나름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아직도 허구헌날
무고 피해자들을이 나오기 때문
심지어 인기를 위해서라면
(미국 검,판사는 선거로 뽑는다)
기획수사도 마다하지 않는게 미국 사법당국 현실임
근데 사형집행을 원한다??
씹새끼 저승내기 vs 무고 피해자도 같이보내기
사이에서 고민 좀 해봐야할듯?
https://cohabe.com/sisa/5183623
사형집행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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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안 될거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유는 다들 알 거고
죽어도 마땅한 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어도 마땅한 놈인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놈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었네
미국은 법관련은 후진국 아니냐 ㅋㅋ
사형해야된다 말하는 사람들 특) 견찰 떡검 전관예우 판새 욕하는 글에 추천줌
각각의 장단이 있지
무고한 희생자가 안나오는게 장점
교화에 실패해서 다시 범죄 저지르고 재수감 수차례 저지른 흉악범을 어떻게 할수 없는게 단점
패트리샤 스털링즈 사건
죽은 아이의 몸에서 부동액 성분(글리콜산, 옥실산)이 발견되어 1급 살인죄로 유죄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메틸말론산혈증이라는 부동액 성분을 몸에서 생성하는 희귀 유전질환이었던 경우도 있었음
https://namu.wiki/w/%ED%8C%A8%ED%8A%B8%EB%A6%AC%EC%83%A4%20%EC%8A%A4%ED%84%B8%EB%A7%81%EC%A6%88%20%EC%82%AC%EA%B1%B4
우리나라 옛날 가수 중에
모기가 피 빨아서
혈흔 때문에 감옥간 사람 있었는데 뭐였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었네
연재 작품이였다면 분노의 5700자 당할 전개네
각각의 장단이 있지
무고한 희생자가 안나오는게 장점
교화에 실패해서 다시 범죄 저지르고 재수감 수차례 저지른 흉악범을 어떻게 할수 없는게 단점
전과 수십번 지른 애가 또 저지르는 뉴스 터질 때 마다 논란이 생기지
사형 제도가 유지되는 국가는 묘하게 인권 의식이 특정 부분에서 결여된 느낌이 난단 말이지...
미국만 해도 인종차별-노숙자 문제로 이어지고
중국은 사회 통제를 위한 인권 유린이 기본이고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안 될거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유는 다들 알 거고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음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계속 보이고 전과가 많이 쌓인 사람이 돌아다니는데다
조두순이 석방된거 같이 교화주의의 실패사례가 계속 보이면서 사람들 이미지에 쌓이고 있다보니
사형이 옳다쪽으로 여론이 가는 방향이긴 함
극단적인 경우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나랑 내 가족들을 무고하게 사형시킨다 할지라도 사형제도 유지해야 한다고 할 정도니깐
(무고하게 사형당하기 vs 갱들에게 처참하게 괴롭게 죽기) 이러다 보니
사형을 반대하는 쪽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론은 점점 사형 찬성으로 몰릴 거라 생각함
미국에서도 유전자 검사할때 이 사람이 무고할 사람일 확률이 10만분의 1이라도 되면 증거로 채택조차 불가능 하다 했는데
(미국이 3억이 넘으니 10만분의 1 증거라면 미국 전체에 용의자가 3천 넘게 나옴)
최소 100만분의 1정도는 되어야 증거로 받아들여질까 말까더라
근데 이거 유전자 검사 말고 다른거로 사형집행하는 주들이 좀 있는거 같음
죽어도 마땅한 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어도 마땅한 놈인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놈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사형해야된다 말하는 사람들 특) 견찰 떡검 전관예우 판새 욕하는 글에 추천줌
미국은 법관련은 후진국 아니냐 ㅋㅋ
법이 완벽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는 있어서 그 정도만 가도 대단하다 함 배심원제도 그래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구
사형자체도 그런데
사형하고 나서의 뒷처리 비용도 좀 들지않을까 싶기도하다
시체를 그냥 버릴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이미 선례가 넘쳐서... 사형 선고 자체는 남겨도 집행은 어려울 거 같음. 사실상 가석방 안되는 무기징역+그래도 혹시 모른다ㅡ는 두려움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지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배심원 제도 확대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저래사 미국 배심원제도 참고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감성팔이 좀 해주면 일급살인이 이급살인 되고 진범과 피해자가 뒤바뀌니 원
패트리샤 스털링즈 사건
죽은 아이의 몸에서 부동액 성분(글리콜산, 옥실산)이 발견되어 1급 살인죄로 유죄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메틸말론산혈증이라는 부동액 성분을 몸에서 생성하는 희귀 유전질환이었던 경우도 있었음
https://namu.wiki/w/%ED%8C%A8%ED%8A%B8%EB%A6%AC%EC%83%A4%20%EC%8A%A4%ED%84%B8%EB%A7%81%EC%A6%88%20%EC%82%AC%EA%B1%B4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한다는 점이 마음에 안들어.
사실 사형이든 뭐든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함
다만 오판을 한 자들에 대해 확고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그러면 누가 사형 선고하겠음...사실상 사형 폐지나 마찬가지지;;
범인이 확정이면 하자는 말도 있던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다루는게 사람이면 위험하지
판사도 선거로 뽑는다.....(여기부터 안봐도 비디오네)
사법제도는 신뢰하지 않으면서 사형은 시켜야 한다는 건 모순이다.
사형과는 별개로 노동형은 있어야 함
현대의 정상적인 국가에서 식량이 부족해서 아사자가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 굳이 사형 시킬 필요 없이 노역을 시키면서 밥주고 살려는 놓으면 될 것 같음.
사형 집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