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남.
예전에 클럽에서 핸드폰 절도로 선고유예,술먹고 자기차인줄 알고 경찰 승합차 몰았다가 500만원 벌금 낸 적 있어서
선처가 힘들거라 봤는데 워낙소액이고 증언도 있어서 무죄 나왔다고함.
https://cohabe.com/sisa/516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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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두개인가 그런데 솔직히 많이 애매하지. 근데 동종 전력 탓에 아무래도 발목잡힌거 아닌가 싶음
버스기사가 400원인가 빼서 커피뽑아마셨다고 유죄뜬 판례가 있긴함
초코파이을 먹게된 자초지종은 모르겠는데 전과가 대단한 인간이라서 뭐 일말의 동정도 안 생기네
사실 저거 절도라고 보기에도 애매한거였지 않나
초코파이 두개인가 그런데 솔직히 많이 애매하지. 근데 동종 전력 탓에 아무래도 발목잡힌거 아닌가 싶음
저게 재판까지 갈 일일인가
'1,050원 어치의 과자 두 개'
이거 먹었다고 유죄 판결 받으면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하지.
버스기사가 400원인가 빼서 커피뽑아마셨다고 유죄뜬 판례가 있긴함
난 이게 재판까지 해야하는 일인가 싶어.
왠만하면 걍 넘어갔을 건엔데 하필 전에 햇던 그것들이 발목을 잡은것 같음
초코파이을 먹게된 자초지종은 모르겠는데 전과가 대단한 인간이라서 뭐 일말의 동정도 안 생기네
나도 그냥 피해자 인줄 알았느데 음주....그것도 경찰차를...
과거의 오점이라 하더라도 과자 두 개에 너무 큰 처벌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의 감정에 의한 본보기로써 법이 사용되면 안 되니까
엥 이거 사무실 안쪽까지 자꾸 들어와서 문제 된거 아니었나?
그럼 그걸로 고소를 했어야지 초코파이로 기소를 히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