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체포권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곳은 미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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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게 체포 시간을 끌거나 체포 과정에서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라고 취급되는 경우 처벌받을수도있어서 난 못할듯
그야 사실상 경찰이 안오는 동네에서나 쓸법한 권리니까..
불필요하게 체포 시간을 끌거나 체포 과정에서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라고 취급되는 경우 처벌받을수도있어서 난 못할듯
소송법상 할수는 있긴한데 현행범이라는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게 제일 좋다
신임경비교육 이수 할 때 나오는 내용 현행범이 도주하려고 할때 경비도 체포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압할 만한 수단이 부족해서 그냥 경찰에 빨리 신고 하는 게 상책
경미한건 체포불가야?? 노상방뇨도 못잡겟네.
이건 공익을 위해 현행범을 체포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한듯
근데 괜히 시행하다가 정당방위 인정도 안될테니 걍 신고하고 갈길 가는게 마음 편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