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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동식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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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서부 개척시대에서 본 것 같은데
왜 저런게 아직도 있냐 하면 해발 3천미터에 차가 안다니는 곳에 사는 소수 부족들이 있어서
중세 치안판사나 이단심문관 느낌인데 ;
나름 합리적인것같아보이기도 하고
지금이 한 18세기였다면 말이지!
하긴 법원 같은 법체계는 주로 도시에 깔려있지 완전 깡촌은 그런것도 없을테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좁으니 깡촌이여도 도시에 금방가는데 저기는 스포츠카 타도 최소 3~4시간 걸릴듯.
최소한의 행정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국가를 유지하는 원동력임.
인도에서 지방구석구석
선거하러 가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봄.
인도는 선거권, 중국은 사법 행정이란 면에서
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같음.
저거 서부 개척시대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도 미국은 고등법원을 Circuit Courts 순회법원 이라 부름
중세 치안판사나 이단심문관 느낌인데 ;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다지만 서부영화에서 봤던 순회 판사제도가 남아있을줄이야
나름 합리적인것같아보이기도 하고
지금이 한 18세기였다면 말이지!
저긴 아직도 순회판사가 있네
하긴 법원 같은 법체계는 주로 도시에 깔려있지 완전 깡촌은 그런것도 없을테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좁으니 깡촌이여도 도시에 금방가는데 저기는 스포츠카 타도 최소 3~4시간 걸릴듯.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 저렇게라도 하는게 낫긴하지
왜 저런게 아직도 있냐 하면 해발 3천미터에 차가 안다니는 곳에 사는 소수 부족들이 있어서
인도 선관위 생각나네
재판 받을 권리 생각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긴 함
저 시도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최소한의 행정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국가를 유지하는 원동력임.
인도에서 지방구석구석
선거하러 가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봄.
인도는 선거권, 중국은 사법 행정이란 면에서
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같음.
그냥 꽌시없는 똑똑한놈들 쳐내는거 아니냐?
사칭하면 어캐됨?
사형?
인민재판 내지 꽌시 재판 되지 않으면 괜찮을듯
왜 진짜 순회판사
얘네는 땅덩이가 커서 그런지 저런게 있더라
예전에 유툽에서 봤는데 시골애들은 교육을 못받으니까 도시에서 교육받고 석사나 박사 딴 엘리트들이
직접 시골로 들어가서 몇년간 동네 꼬마들 가르치고 오는게 문화같은거라고 하는거 보고 놀랬었음
미국도 순회 판사 제도가 서부시대 법원 지원 못받는 시골 위해서 있었다던데...
중국도 있다면, 러시아나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도 있으려나?
뭐지? 꽌시가 믿을 수 있는 현상금 사냥꾼인건가?
땅크다고 다 좋은게 아니구나
중앙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같은거지
웹소설 서녀명란전 여주가 저거 하다가 죽어서 환생함 ㅋㅋ
와! 저지드레드!
유권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투표함을 들고
어디든 찾아간다는 인도 선거위원회도 그렇고
인구가 많아 그만큼 사람을 굴릴 수 있어서 그런지
저런 인력 서비스가 잘 굴러가고 있단 말이지...
근데 처벌과 연행을 담당하는 공권력을 담당하는 경찰은 누가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