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비록 구속은 못 시키더래도
얼른 기소해서 선고를 하게 하면 되지 않나 싶네요.
구속이 안되니 증거인멸이 되겠지만, 구속이 된다해도 어차피 같은 변호사를 쓰는 마당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범죄자를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되니
어차피 구속영장 기각해도 그냥 빨리 기소해서 선고받게 하면 될듯요...
구속 안되더래도 구속한거마냥 매일 매일 불러되면 될텐데 너무 구속영장에 의미 안두고
빨리 기소해서 선고되게끔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법부가 특판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러할텐데, 사법부 뭐라하지 말고
빨리 빨리 기소해서 선고받게끔하면 될듯요.
https://cohabe.com/sisa/51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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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랑 지도부 압박해서 내란특별재판소 설치해야 합니다
거긴 별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저도 법사위가 법원 자극한거 신경쓰입니다. 조희대랑 사법부 개xx인거랑 별개로 재판 하는동안은 자극 안하는게 전략적으로 맞는데 말이에요.
특히 초반 구속영장 압색영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더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