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지침' 나왔다‥'막장 현수막' 내려가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7292_36807.html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현수막 관련 새로운 관리 지침을 입수했습니다.
유괴, 납치, 장기적출, 엄마들은 무섭다거나 실종자 급증 장기매매 몸조심,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 사례로 들었습니다.
현장 공무원들 생각은 어떨까요?
.
행안부는 "이번 지침은 정당 현수막 규제 법령 제정 전 중간 조치"라며 "현수막 난립 상황이 심각해 법 개정 전
현장에서 적용할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현장 공무원들 말을 들어보면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cohabe.com/sisa/514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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