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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젠 미자도 처벌받게 만들어야지
자영업자의 적 = 자영업자
그냥 이제 벌을 미자+보호자가 받게 하고, 음식점은 계산서에서 의무적으로 신분증 확인하게 해서
확인 안한 경우만 벌 때리는게 맞아보인다. 악용사례가 많아도 너무 많네.
소년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개 ㅈ같은 법
자영업자의 적 = 자영업자
ㅇㄱㄹㅇ
자적자라니 남성혐오를 멈춰주세요!
그건 당연한거지 경쟁상대니까
이거 진짜 레알 첩시샘보다 장사시샘이 더하다고 같이붙어있는 가게들 전부다 사이나쁘더라 ㅋㅋㅋㅋㅋㅋㅋ
미성년자가 스스로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주변 경쟁업소가 저지르는 것도 많나보네
ㅇㅇ 식당도 그렇고 피방도 그럼
심지어 조폭들이 운영하는 오피도 그런다
일진애들에게 알바비셈치고 갔다오게함 그걸로 상대가게 영업정지먹이는거지 근데 그게 적발되면 이젠 동네상권이 완전개판되지 전쟁나니까..
개 ㅈ같은 법
소년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이건 소년법이 아니라 판매매장측의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
내가 알기로도 이경우는 청소년보호법인 걸로 알고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제공했기에 판매자가 처벌받는 거거든. 소년법이랑은 별개야.
솔직히 이젠 미자도 처벌받게 만들어야지
미자 처벌이 정답이다
최소한 과태료 처분은 필요하다
전에 미성년자 술먹고 뿅뿅하는거 문제없다던 죄수번호 생각나네...ㅡㅡ
문제 없어...안타깝게도 지금 법으로는
문제없을리가 없잖아?
위에 올라온거만 봐도 피해자가 생기는데 법에 안걸린다고 문제없는거냐?
그래서 안타깝게도 라고 했잖아. 내 말은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그냥 이제 벌을 미자+보호자가 받게 하고, 음식점은 계산서에서 의무적으로 신분증 확인하게 해서
확인 안한 경우만 벌 때리는게 맞아보인다. 악용사례가 많아도 너무 많네.
합리적이군
음식점만 한정된거도 아니지. 편의점이나 가게도 마찬가지. 편의점 알바한 지인이 미자에게 술 팔아서 패널티로 월급 깎였는데, 신분증 확인했는데 알고보니 위조신분증인데도 일단 팔았으니 벌금 머겅ㅋ 이런식의 법처리는 뭔가 잘못되었어 진짜...
이게 진짜 음식점에만 한정된게 아님. 편의점, 가게 들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특히 이 정부가 그렇게 지켜준다고, 신경써주겠다고 외쳤던 20~30대 알바생도 포함임. 법을 때려고쳐야 해 진짜.
진짜 개같네
원래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불법인데다 미성년자가 속일것을 목적으로 서류를 위,변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면해주는데
저건 어떻게 되먹은게 속은것도 억울하건만 거기다 죄까지 뒤집어씌우냐ㅡㅡ
속이는건 미성년자인데 처벌은 속임 당한 사람이 받는 희한한 법이지
우리집도 옛날에 식당 했는데 미성년자 음주 영업정지 세번 쳐맞고 단골 다 떠나서 망함
이게 ㅈ같은게 장사 잘되면 옆가게들에서 미성년자를 '심음'
술 마신 애들은 어차피 처벌 안받으니까 좀 삭아보이는 학생들 불러다가 돈 몇푼 쥐어주고 저 집가서 술마시라고 시킨 다음
들어가면 바로 신고. 물론 철저하게 확인 못한 영업점 문제도 있지만 작정하고 속이는 애들은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온다
존나 맞는말이다
위조신분증은 정교하기만 하면 영업점은 속을 수 밖에 없잖아?
그거 처벌때리면 어떻게하냐?
그게 참 이상하단 말이지.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지 않도록 판매자단속도 필요하긴한데 작정하고 속이려드는 경우까지 판매자 책임을 물리는게 참 뭣같은 법이야.
위조신분증을 판매하거나 소지하고 사용한 애들도 처벌은 받을꺼야. 근데 현행법상 술이나 담배를 이용했다고 처벌을 때는 법조항은 없어.다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건을 제공한 쪽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있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영업주를 처벌해버림.
최소한 작정하고 속인 경우는 예외로 처 줘야하는데 그런게 없음.
일해라 국개의원놈들아
술 담배가 미성년자에게 판매는 불법인데, 정작 미성년자가 그걸 마시고 피우고 하는건 딱히 불법이 아니라...ㅡㅡ;
그게 문제인거지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해도 위조까지 확인하긴 어렵고
미성년자들은 처벌받지 않으니까 수시로 그런 범죄가 조장되가 쉽고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거임
미성년자도 처벌해야하고
하라고 시킨 놈들은 영업정지가 아닌 폐업시켜야한다.
미성년자 보호법의 근거가
아직 어려 사리판단이 잘 되지 않으므로...
로 알고있는데
최근 영악하고 잔인하게 구는것들 보면 사리판단을 못 해 그런게 아님
걍 악해서 그런거지
그러니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냔 말야
.
ㅋ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거임..
있는자식들이 없는자식들 괴롭히려고
이거 절때 안바꾼다
와 이거 무슨 만화임?
최고의 장면이다
무적투혼 커프스
근데 이거 순 양아치 만화임
저 장면은 이 만화의 마지막부분 클라이맥스.
잘못을 행했을때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야하는 건 맞는데(즉 소년법문제) 술 담배는 성인에게 인정한 기호품이잖아. 즉 술 담배를 했다고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운운한 건 이경우엔 다소 핀트가 안맞아.(성인이면 처벌을 받을 일이 아니니깐)
내 생각엔 이경우엔 뭔가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금지된 걸 행했을때 벌금이라든가 뭐가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조항을 신설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청소년에게 금지된 걸 알고 판매하는 쪽은 당연문제지만 금지된 걸 알고도 사용하는 청소년은 아에 처벌하지 않는 건 뭔가 이상해.
자기에게 금지된 걸 사용했을때 스스로에게 책임을 짓게 하는 최소한의 법적제제는 필요함.
그렇군...
맛이나 서비스로 이길 생각은 안하고 존나 치졸하게 사네
양아치 미성년자도 처벌해야하는데 자영업자만 처벌 받는 개 같은 법
미성년자도 처벌 해야지
우리나라 법이 국민정서랑 확연히 다른 것이 너무 많기는 함
좀 안뜯어고치나
그냥 일본처럼
가게에서 신분증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고
신분증 확인을 했을 경우 그 이후에 모든 책임은 손님한테로 넘어간다로 하면 좋은데
그거 구라래
일본도 파는 사람만 처벌받음
잉 ㄹㅇ이냐. 첨 알았네
레알 술파는 자영업자들은 청소년들 핵폭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받아라 미성년 폭탄!!!!!!!!!!!!!!!
미성년자도
술마시러 입장한 이상 성인으로 치고
이후 모든 보호 관련 법규 적용 안되게 하던가
사주한 업자도 거꾸로 메달아 줘패야지
댓글 보기 전까진 검사를 게으르게 한 자영업자 책임인줄 알았는데 뭐 신분증 위조를 해도 자영업자가 처벌? 그걸 맨눈으로 어떻게 파악하냐
위조 감별 가능한 기계를 설치해 주고 그런 소릴 하던가
위조신분증 들고와도 자영업자 처벌시키는건 뚝빼기를 깨버려야된다
처벌은 못해고 하다못해 벌금이라도 물게해야지,
왜 신분증 위조까지 해도 업주만 처벌받는 황당한 법률이 위헌심판을 안받은 거죠?
피해는 업주만 보는게 문제.
주류팔다가 걸리면 몇백이상 벌금에다 영업정지까지 받는데
뭐 얼마나 남기겠다고 급식들한테 술을 팔까요.
청소년보호법은 지금시대엔 맞지않아요. 책임은 묻지않고 보호만 하니 문제
이건 진짜 법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법이 구닥다리라 그래.
어린이는 본디 순수하고 착한 아이다. 나쁜건 주변 환경이다. 식의 인식으로 만든 법이라 영악한 애들과 나쁜 맘 먹은 사람들이 악용하기 딱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