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뿅뿅 등 치상)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10년을 선고받은 이모(35), 박모(50)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안 사형?
1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뿅뿅 등 치상)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10년을 선고받은 이모(35), 박모(50)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안 사형?
지들입장에선 신안에 왔으면 당연히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인데 왜 죄가 되냐고 어이없어하는건가
쓰레기들이야 아주
상고할때도 수수료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돈 많나보네
노예 착취해서 번 돈으로 저딴데 써재끼고 있구만, 사람 탈을 쓴 쓰레기들, 아까 is짤처럼 가족들 보는 앞에서 터트려죽여야
가해자를 위한나라니까
형량을 더 높여주죠
역시... ㄷㄷ
상고할때도 수수료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돈 많나보네
양식하는 놈들 원래 돈많아!
물론, 바다에서 양식하는 개새키들만 돈 많지
바닷사람들 돈잘범
면상 오픈 해야하는데
성폭력범죄는 저게 풀 형량일껄?
가해자를 위한나라니까
쟤내때문에 저기에 교사들 안오려할텐데
사형보다 묶어놓고 ㅈ껍질은 한꺼풀 한꺼풀 벗겨야 되는데
형량을 더 높여주죠
미개한 시골새끼들 ㅉㅉ
아조씨 법이 바뀌었소
저거 항소했다가 형량 더높아졌다고 라디오로 들었는데
더 높아졌는데
형량 높다고 대법원으로 상고 낸듯
그럼 더 높아지것네 ㅋㅋㅋ
호우! 형량 최대로!
원래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항소하면 1형의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때릴수 없어서
보통은 감형되는데 ....
보통은 검사도 같이 항소함 그럼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안됨
검사도 1심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항소했거든 ...
대법은 2심에 대한 재판이라 형량이 과도하다고 하면 다시 재판 열리고
합당하다면 그걸로 끝
지들입장에선 신안에 왔으면 당연히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인데 왜 죄가 되냐고 어이없어하는건가
쓰레기들이야 아주
주민들 말 들어보면 이게 맞는 말인듯
불복말고
그냥 할복해라'ㅅ'
걍 죽어 제발...
저기서 빠꾸되면 얄짤 없는데 ㅋㅋㅋㅋ
대법원 판결 제발 정의구현좀;;
노예 착취해서 번 돈으로 저딴데 써재끼고 있구만, 사람 탈을 쓴 쓰레기들, 아까 is짤처럼 가족들 보는 앞에서 터트려죽여야
사형이면 일을 안시킨다고 하니까 무기징역으로 가자!
돌 맞아 디질것들
무기징역좀
.
퍼니셔좀 누가 불러줘
으아 재수 없어
범죄자에게 인권따윈 필요없다
짐승처럼 가즈아ㅏㅏㅏㅏㅏ
그들 말대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왜 안갈려하지?
프로 군인정신이네. 저 지역사는 분들 전부 강제입영시켜도 좋아하실듯.
패드립치고싶다
2심 3심 올라가면 갈수록 돈도 많이 든데 잘됐네
집안 재산 거덜나버려라
그렇게 당당하면 얼굴 까고 이야기해보지
당연한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스샷만큼은 형사님 얼굴이 모든걸 대변해주네...
강원도 지역 중 군대 등골 뺴먹는 곳들도 그렇고 저런 작은 사회는 진짜 무섭다...
미1친 저런것들도 사람가죽썻다고 인권의 영향을 받네 개돼지인데 그냥 짐승만도 못하다저거는 ㅋㅋㅋ
퍼니셔가 필요하다 저런새끼들 가죽 벗기고 튀길 퍼니셔가
저런 새1끼들때문에 지역을 싸잡아서 욕하는 애들이 튀어나오잖아 살아있는상태에서 소각시키는게 답이다
죽여라 그냥 세금도 아깝다
인간쓰래기
유무죄가 아니라 죄의 크기만 가지고 재판하는 확정범의 경우는 얼굴을 공개해야되는게 맞는거 아닐까..
대법에서 파기환송해서 판결낸걸 또 상고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