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라고 만들었지만
대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최대 8년까지로 정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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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형량이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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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었으면 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맞지 않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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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모셔야 할 도련님들을 위해 형량 방어중인 판새들
술먹고 가해자새끼 칼찌하면 ok가 아닐까
법보다 양형위원회가 더 위여? 그럴거면 법부터 뜯어 고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