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1심) -> 고등법원(2심) -> 대법원(3심)으로 이루어지는 현대 서구사회의 "3심제도"의 모양새는 갖췄으나...
'더 이상 추가적인 소송이 없어도' 지금 있는 재판을 다 끝내는데도 3백년 이상 걸림.
친정부 연구기관의 발표임.
무려 5천만건의 재판이 '너무 오래 지체'중이고,
그 중 85%정도가 1심... 지방법원도 통과 못함.
그리고 160만건 이상이 30년 이상 대법원은 구경도 못하고 있슴.
형사사건 구속재판이 진행되면 무죄를 받는데 구치소에서 30년.
댐건설 수몰지역이라 정부에서 보상해주라는 대법원 판결 받는데 30년.
그러나 정부에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줘서 다시 지급명령 소송을...
기업에게 누군가 어떻게든 소송을 걸면 기업조차도 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 GG.
누군가를 누군가가 어떻게든 구속수사되게 무고하는데 성공하면, 소송당한 사람은 늙어죽기전에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을지 장담 못함. GG.
지방'법원' 건물중 화장실에 물이 나오는곳이 절반이 안됨.
인구당 재판관 숫자 자체는 울나라의 1/3 정도까지는 되는데,
법조인들의 퀄리티가 심각함.
그와중에 판사 임용권을 두고 사법부와 행정부가 권력다툼만 하는중.
대충 1시간 31분쯤부터.
전에는 유튭영상 재생시 시작 시간 태그가 잘 먹혔는데...
이젠 재생 시작 시간 지정이 잘 안되네요.
워해머임 40k 임?
인도는 저 거지같은 행정때문에 시장으로선 매력적인데 들어가기가 힘들다더라
해외에 보도되는 강1간 사건은 빨리 처리하던데ㅋ
오늘도 린도에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해야겠군
워해머임 40k 임?
해외에 보도되는 강1간 사건은 빨리 처리하던데ㅋ
이슈되거나 뒷돈 찔러줘야 빨리 해주겠지...
인도는 저 거지같은 행정때문에 시장으로선 매력적인데 들어가기가 힘들다더라
오늘도 린도에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해야겠군
저 정도면 법이 아닌 주먹을 따르겠군
의외로 저런 곳에서 AI 판사 같은 기술 도입하는 움직임으로 가서 전세계로 쫙 퍼질 수도
AI도 결국 보조도구라...
이건 뭐 사법제도라는 게 무의미한 수준이네.
인도가 인구수로는 중국 넘어선지 오래인데도 아직 중국과 대등한 체급으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한마디로 인도가 새로운 시장이고 돈이 된다는 환상은 버려라 이말이군
제3세계 국가로 진출하려면 저런 거지같은 행정을 돌파해야함
그래서 발을 잘 안들이밀어
오함마의 행정이 실화기반이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