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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파산이 걸린 재판 근황


미국 정부 파산이 걸린 재판 근황_1.jpg




오늘 날짜 기준으로 트럼프가 전세계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적법한지 대법원 재판이 시작됨.






미국 정부 파산이 걸린 재판 근황_2.jpg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음


"관세? 이렇게 때리는거 결국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가는거나 마찬가지 아님??"


"그런데 이거 의회 권한이지 니 트럼프는 월권하는거 아니냐?"



그렇기에 관세 부과 자체가 불법이다 라는 논쟁으로 재판이 시작됨.






미국 정부 파산이 걸린 재판 근황_3.jpg



만약 오늘 대법원 재판에서 트럼프 와 미국정부 패소시


다시 전세계 및 각국 기업들에게 관세로 1조달러 환불해줘야함.





참고로 미국 정부 1년 예산이 7조 달러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금 그정도 돈을 돌려줄수 있는지? 셧다운도 안풀려서 빌빌대는중임.


댓글
  • 근첩산중 2025/11/07 12:09

    근데 연방대법원이 럼프 팬클럽수준이라

  • 양치기매리 2025/11/07 12:09

    저런건 도람프손들어주겠네

  • 뿌우! 2025/11/07 12:11

    중국이 분열되게 해주세요!!
    신 : 음.. 들어 주마
    저기요? 신님! 왜 미국이?

  • 근첩산중 2025/11/07 12:09

    근데 연방대법원이 럼프 팬클럽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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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M3OTIw 2025/11/07 12:11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것도 심상치 않는게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이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중. 엄대엄이라고 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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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치기매리 2025/11/07 12:09

    저런건 도람프손들어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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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우! 2025/11/07 12:11

    중국이 분열되게 해주세요!!
    신 : 음.. 들어 주마
    저기요? 신님! 왜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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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킹! 2025/11/07 12:11

    패소하든 안하든 미국은 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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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해야하는데에 2025/11/07 12:11

    미국의 법원은 미국의 자살에 손을 들어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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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디아 2025/11/07 12:11

    법도 정의도 자신의 이득과 실존 앞엔 구부러지는거더라
    아마 문제 없다고 결론 낼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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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jc0MzA4 2025/11/07 12:11

    1조 달러를 낼 수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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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미 2025/11/07 12:11

    사실 뭐 미국은 '의지'만 있으면 다 돌려줄 수 있기는 함.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되거든.
    그 뒤에 올 후폭풍은 논외로 하더라도 말이지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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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faLockhart 2025/11/07 12:11

    도람프 편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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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르티넬 2025/11/07 12:12

    어차피 트럼프는 좌파 선동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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