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해 주네요.
11월에 최종 판결 선고가 나는 게 아니고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7개월 정도 걸린다고...
미대법관들 성향 자체는 친또람푸적인 비율이 오히려 높다고...
관세 토해내라는 최종 선고가 나든 그 반대든 매우 영향력이
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근데 관세 환급은 수입업자가 받는 것이라서 수출국가들은
기존 부과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그 이후 수출 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https://cohabe.com/sisa/5104088
또람푸 관세 미대법원 판결 재판 시작...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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