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이 있는데..
조건부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서 매달 93만원씩 꼬박꼬박 통장으로 넣어준다는군요.(생활비+주거비)
52세에 근로능력도 있는데.. 본인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매달 생활비가 나오니 아예 취업할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이런건 어디다가 진정을 해야 할까요?
자활 의지는 없고 그냥 평생 그돈 받으면서 먹고살겠다는 마인드로 산다네요.
솔직히 이런건 좀 법을 고쳐야.... ㄷㄷㄷ
https://cohabe.com/sisa/5102923
교도소에서 12년 살고 출소한사람 공짜로 먹여살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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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같긴하네;
그쥬?? 12년동안 세금으로 먹고자고... 또 출소해서는 월93만원씩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고...ㄷㄷㄷ
고치긴 해야할듯 하네요
국민신문고에 일단 글을 써봐야겠습니당.. 범죄자가 무슨 국가 유공자도 아니고...ㄷㄷㄷ
오락기도 나라에서 공짜밥 주는거 아닐까요?? 맨날 뻘글 쓰고 놀던데
그 고친 법이 지금이죠
그래서 감옥엘 안보내고 사회생활 하라고 선고유예 집행유예라는게 있는거고
감옥갔다온거랑 기초수급인거랑 아예 별개로 봐야죠, 교통사고 낸 사람더러 국가혜택 받지말라는것처럼 말이 안되는 얘기임
근데 93만으로 제대로 살기는 힘든거 아닌가요?
평생을 국민연금으로 월급에서 떼고도 그 돈 못받는 사람 많아요
물론 사는게 어렵겠지요..
장애등 기타이유로 근로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지원해줘야하는게 맞구요.
"어? 일을 안해도 돈을 주네?" 하는 마인드로 아예 직장을 다닐 의지가 없...ㄷㄷㄷ
저도 원글 90만원 보고서 바로 떠오른 게 국민연금이었네요. 범죄 저지르고 감옥갔다 온 게 연금저축일 줄이야 ㅡㅡa
그런데 그렇게 안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
왜 그런 제도가 생겼을까?
단지 범죄자 인권을 위해서?
그걸 만든 사람들도 다 고민을 하고 우리는 볼 수 없는 문제까지 다 고려해서 만든거겟죠.
취업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럼
또 반드시 범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걸 막아야 님이나 저같은 선령한 시민도 보호를 받는거구요.
그게정부의 역할입니다.
복지라는게 꼭 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거죠.
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위에 어떤분 말씀대로 평생 국민연금 열심히 내고 그돈도 못받는 사람도 많은데..
세금이 저런데 쓰인다는게 왠지 씁쓸하네요.
그렇게 안해주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니 그 비용
과
그렇게 라도 돈을 줘서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
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
동네에 저소득들 분들 많이 사는 아파트 있는데
그 분들은 일 안해도 기본수당이 나오니 그냥 그걸로 근근히 생활 하더군요..
일을해서 돈을 벌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니 그냥 일을 안하고 수당만 받고 살아요..
소득으로 안잡히는 알바같은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몰래 일하면
이웃 사람이 신고를 해서 몰래몰래 일한다고 하더라구요...서로 일하나 안하나 감시.일하면 신고..ㅋㅋ
와 진짜요?? ㄷㄷㄷ
X발 이게 나라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