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면허 상태로 사고냄
검사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
재판부에서 음주운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유죄 선고
https://cohabe.com/sisa/5098979
황당한 음주운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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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어이털려서인지 뭔지 저기서 반박을 못한게 문제같다
걍 음주 자체에 대한 증거가 저거 뿐이라 음주운전까진 어쩌지못한거네.
측정 증거없고 다른증거못구했음 걍 검사가 일못한거지
뭔놈의 전과가....걸어다니는 쓰레기잖아
이제 저 판례참고해서 술 안마시고 부어서 마시는...
애초에 저러면 맛있나
무면허 뺑소니해도 1년 6개월이라는게 호러네
도주치상 무면허운전은 유죄인거보니 도주에 성공한듯...
저 핑계를 아무나 써먹지는 못할걸
작정하고 봐주려고 할때
저딴식으로 얼탱이없는 개소리를 하잖아
음주는 무조건 측정기 값으로 하는거 아니였냐?
측정불응 도주했어?
도주치상 무면허운전은 유죄인거보니 도주에 성공한듯...
이제 저 판례참고해서 술 안마시고 부어서 마시는...
애초에 저러면 맛있나
뭔놈의 전과가....걸어다니는 쓰레기잖아
검사가 어이털려서인지 뭔지 저기서 반박을 못한게 문제같다
걍 음주 자체에 대한 증거가 저거 뿐이라 음주운전까진 어쩌지못한거네.
측정 증거없고 다른증거못구했음 걍 검사가 일못한거지
소주 타서 먹었다 발언까지 나온 거 보면 영수증이나 cctv까지 확보한 건데 저기서 실제 실험이라도 해서 알코올 잔량 확인 했어야 함
무면허 뺑소니해도 1년 6개월이라는게 호러네
직업이 있었다면 바로 짤릴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했을 거고, 아닌 경우면 판사가 많이 이상한 부분이라
저 핑계를 아무나 써먹지는 못할걸
작정하고 봐주려고 할때
저딴식으로 얼탱이없는 개소리를 하잖아
?...술가 2시간이상 가열 한뒤에도 알콜 남는다고아는데 그냥부어넣은게 증발해봐야 얼마나한다고...
다른게문제였나
변호사랑 판사가 뒷돈 먹었나
법원은 항상 옳으시다
반박시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요리 관련해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알콜류 넣었을때(ex. 와인,청주 등등) 알콜 금방 안날아가고 한참을 끓여야 된다고 나오는데 검사가 좀만 찾아서 반박했으면 되는걸 왜......
어지럽네
인터넷 상에서야 무제한 시간으로 생각해서 답하지
검사라면 거의 30초만에 생각해서 반박해야 하는데
저런 소리들으면 얼타다가 15초 지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