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아들이 내 딸 성기 만져” 허위 글 올린 20대 엄마 벌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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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벌금으로 끝낼까 저 소문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인생을 말아먹을뻔한걸 벌금으로 끝내나?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 됐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과거 사기, 상습공갈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토로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어릴때 사기, 공갈로 잡혀온적이 있지만 성인되서는 첫 범죄니까 봐줌
=> 홧김에 저지른게 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쳐 밑밥을 깐 뒤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봐줌
이쯤되면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 만드는 놈들을 조져야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토로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ㅅㅂ
참 엿같네 불만을 토로하는데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죽여버리는 짓을 해버려?
망상병 앓는 사람이 왜이렇게 많을까
망상병 앓는 사람이 왜이렇게 많을까
왜 벌금으로 끝낼까 저 소문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인생을 말아먹을뻔한걸 벌금으로 끝내나?
민사같은걸로 조질수있음좋겠ㄷㄱᆞ
저게 그 미툰가 그거지?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토로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ㅅㅂ
참 엿같네 불만을 토로하는데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죽여버리는 짓을 해버려?
그놈의 초범 염병할
인생 날려버릴 범죄를 저질렀는데 벌금형이라고?
벌금 200만원
대체 뭐가 문제길레 저딴 망상을 할수있는거지
딸을 팔아먹네..
근데 겨우 벌금?
200억을 잘못 썼네
남 인생 조질려다 실패하고
벌금 물은 다음에
이 세상 시1발 같은 세상 하면서 욕하고 있을거같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 됐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과거 사기, 상습공갈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토로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어릴때 사기, 공갈로 잡혀온적이 있지만 성인되서는 첫 범죄니까 봐줌
=> 홧김에 저지른게 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쳐 밑밥을 깐 뒤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봐줌
이쯤되면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 만드는 놈들을 조져야하지 않을까 싶다.
법 만드는 놈들은 우리가 투표로 뽑는거니까 투표를 잘해야될거같어
그놈의 초범 씨1발
살인을 해도 초범이면 봐주려나
걍 판사가 개 쓰레기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77054
살인죄 + 우발적 + 초범 + 피해자 유족 탄원서 = 집행유예...
사람 인생을 박살내려 했는데 겨우 200만원 ㅋㅋ
진짜 저질인게, 5살짜리 애가 그랬다고 함.
그 다섯살짜리 원장 아들이 실존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실존하는 아이라면, 명백히 아동학대지.
사실관계 확인하면서 하지도 않은 일 했냐고 물어보면서 다그쳐야 했을테니까.
불만을 터트리는것도 원래는 명훼 속하지 않나? 게다가 허위사실에 무고까지 했는데 그냥 벌금으로 땡임?
겨우 벌금이냐
저거 진짜 재수없어서 허위사실이라는거 입증할 증거확보 못했으면 한 사람 인생 조질 일이었는데 저년은 벌금으로 끝? 어이가 없다
자극 적인 소문은 급속도로 퍼지며 그사람을 순간 적으로 몰락시킴 결국 스스로그것을 극복한다고 해도 다시 원래데로 되돌리려면 그만큼의 이슈가 되야하는게 사람들은 생각보다 해명관련 이슈에 관심이없다... 그렇게 묻히고 나중에 물어봄 그사람이 이렇다던데.. 아니야 그거 해명됐어 이렇게.. 아 그래? 몰랐네 이런식이되버리지. 결국 피해는 누적됨 깔끔하게 해결되는경우는 열에 1~2개도 안된다고 본다. 실제 무고사건에 비하면 매우 적지만.. 그건 피해입은 당사자들이 격어야되는 고통 아무도 보상하지않음 난 무고죄를 진짜 엄청 강화했으면 좋겠음 너무 불쌍함. 진짜 별것도 아닌걸로 모든걸 다 잃는경우도 본적있음 해명은됐는데 복구할수가 없어
더 헌트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또 반대로 있던놈이 성추행해놓고 법적으로 빠져나가 무죄나오고 실제피해자를 무고로 묻어버리는 경우가 없는것은 아니더라 문제는 이런게 한두건이라도 생기면 소문만 가지고도 있는자를 고소못하고 자기검열 해버림. 장자연을 예로 들면 쉬우려나? 법적으로 못싸우고 ■■했는데도 묻힘
근데 일반남성으로는 저런거 보면 또 겁나기도 함 강사하는데 애들이 무섭다.
100명의 범죄자를 못 잡더라도 무고한 1명의 피해자를 내면 안된다는게 법의 기본 방향인데
유독 성범죄에 관련된 경우에는 무고한 1000명의 억울한 '남자'가 생기던말던 1명의 '여성' 피해자를 위해야한다는 골조로 움직임
그리고 이건 굳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가 당연하다는 듯이 품고 있는 문제. 내 친구도 그냥 폰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몰카 의심된다고 경찰까지 끌고가서 폰 뒤져보니까 몰카사진은 커녕 문제삼을 수위높은 사진이나 이미지조차 없었는데도 제대로 사과를 못받은 적 있다 하던데..., 농담아니라 이런 썰들 들어보면 이유없이 주변이 무서워짐.
증명이 너무 힘듬 일반남자는 스스로 무죄 증명을 해야하고 반대로 권력형에 당한 여자는 유죄를 증명해야하는 웃긴일이 생기고있음
근데 그걸 일반인이 어떻게 증명해
아 맞아 요새는 지하철에서 핸드폰도 구석에 숨어봐야함 아마 내가 그런일 생기면 루리웹원망하게 될꺼임.. 다른이름저장 흑흑
나도 저건 친구가 운이 억수로 없었다 싶긴 하지만, 단순 핸드폰 하는거까지 의심으로 저렇게 몰아붙이고 나서 아님 말고가 통한다는게 참 할 말 없더라고. 몰카 범죄 많고, 예방과 범죄 발각시 처벌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 잘못 짚었으면 잘못 짚은 사람도 그만한 대가는 치뤘으면 한다. 요즘은 저런 짓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그냥 겉에 상처만 안나는 사회적 영혼살해행위랑 다를거 없어보임.
매즈 미켈슨 주연 영화중에 이거랑 비슷한 내용의 영화 더 헌트 가 있었는데 보다 암걸리는줄
베스트 더보기로 베스트자료보면 맘@충이라고 나오는대 왜 누르고나면 뿅뿅으로 바뀌는거지
진짜 뿅뿅이네
형사가 약하니 민사 가즈아!!!
요즘 보면 무고죄가 세져서 피해자들이 겁먹고 못하는 문제보다 무고죄가 약해서 피해자가
무차별적으로 생기는게 더 문제같음. 진짜 아님 말고를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야하지 않을까...
어딜 가나 아님 말고가 판을 쳐... 누군가에겐 그게 기이냐 아니냐가 목숨이 걸린 경우가 많은데...
저 누명이 풀리지 않았으면
원장이랑 원장 아들은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살아야 하는데
허위 신고한 사람은 벌금만으로 끝나고
너무 불공평 하지 않나?
이야 그럼 저 판사놈도 누가 ' 저 판사놈이 내 딸 성기를 만졌어요' 하고 퍼뜨리면
초범이라고 그냥 벌금형으로 그칠까?
진짜 어이가 없네
현 시대에 성추행 성폭O 사건 같은게 나왔을 때 남자부터 의심하는건 정말 미개한 짓임.
그러한 사건을 대했을 때 반드시 신고한 년이 페미 범죄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중립적인 태도를 지켜야 함.
판사나 국회의원이나 다 물갈이 대상이여. 아주 개판이야
원장 인생 영원히 물 맥일수 있는데 달랑 2백만원?
판사가 문제인가 법이 문제인가? 겨우 벌금이라니
저런 식으로 판결할거면 살인미수도 벌금형 해줘야지
죽이지는 않았자나
캬~ 주모오오오오오오 !! 사이다를 가져오랬더니 감자를 가져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