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현직 판사 "이례적 재판은 선별적 정의" 대법원장 입장 표명 요구

[출처:MBC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6228?type=main]

'졸속 판결' 논란이 이어져 온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 당시 일부 대법관들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사법부 내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0시쯤 법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대법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해명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판결문의 보충의견에 썼듯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 그 선별의 기준은 무엇이느냐"고 물었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가"
"만약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실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