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나라에서 라이카m3를 구매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madpanda 2025/10/20 18:10

챗GPT에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답변해주네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실무적으로 완전한 구제는 어렵지만, 부분적 구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가능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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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조치 – 증거 확보**
* **사진과 영상 확보:** 파인더의 발삼 현상을 촬영해두세요. 외부 밝기내부 밝기에서 각각 찍어야 합니다.
* **거래 내역 저장:** 송금 내역, 중고나라 채팅(스크린샷), 전화기록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하세요.
* **제품 상태 기록:**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에서 확인했는지 메모 남기세요. (추후 ‘즉시 발견’ 주장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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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적 근거 – ‘기망’ 또는 ‘하자 있는 물건의 매매’**
*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매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중고거래 특성상 예외 많음**
* ‘직거래에서 직접 확인했다면 매수인의 과실’로 보기도 함.
* 하지만 **판매자가 “깨끗하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경우**, 이는 **하자 은폐에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인더 깨끗하다”는 허위 진술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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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실적 절차**
1. **중고나라 고객센터 신고**
* ‘사기 거래 신고’로 접수하면 판매자 계정이 일시 정지되고, **거래자 정보 공유 가능성**이 생깁니다.
* 단, 직거래는 중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환불 강제력은 없습니다.
2.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
* “고의로 하자를 숨기고 판매”가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민사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으므로, **“명확히 깨끗하다고 말한 채로 결함 은폐”**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증거 제출:** 채팅, 송금내역, 발삼 사진 등.
3. **소액재판 (민사)**
*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비용은 소액(몇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시간 대비 실효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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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실적 가능성 평가**
| 구제수단 | 실효성 | 비고 |
| ------- | ----- | ---------------- |
| 중고나라 신고 | ★☆☆☆☆ | 계정 제재 정도 |
| 경찰 신고 | ★★☆☆☆ | 고의 입증 시 사기 인정 가능 |
| 민사소송 | ★★☆☆☆ | 시간노력 대비 실익 낮음 |
| 소비자원 신고 | ★☆☆☆☆ | 개인 간 거래는 관할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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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실적 대응 전략**
* **정중한 마지막 연락 시도**
“직거래 당시 밝은 곳이라 확인이 어려웠고, 귀하가 ‘깨끗하다’고 해서 믿었지만, 실내에서 보니 발삼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정당한 환불 또는 일부 환불을 요청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 경찰 신고를 고려하겠습니다.”
→ 이런 메시지를 남겨 **성실히 해결 의지**를 보인 기록을 남기세요.
* **그 뒤 바로 경찰서 방문**
사이버수사팀 또는 지구대 접수.
금액이 크지 않아도 ‘기망행위’가 명확하면 수사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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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
* **법적 근거:** 민법 제580조(하자담보) + 형법 제347조(사기)
* **핵심 포인트:** 판매자의 “깨끗하다” 발언이 허위였는지 입증
* **추천 절차:** 증거 확보 → 마지막 통보 → 경찰 신고 병행
* **현실적 조언:** 환불 가능성은 낮지만, 신고 기록은 남겨야 재발 방지추후 협상력 확보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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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panda 2025/10/20 18:12

M3 뷰파는 고질병이라, 전에 저도 샵과 거래 후 발견해서 환불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필카는 되도록이면 샵과의 거래를 하는 편인데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ㅠ_ㅠ

그의사진가 2025/10/20 18:16

판매자가 이글을 읽고, 마음 바꾸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