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은 맞음
하지만
뇌물을 가지고 돈번거는 장물이래도 건드릴 수 없음.
전부 최퇴원 거?
본처는 알거지가 되는건가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5687_36718.html
와우~
https://cohabe.com/sisa/5041828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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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서류상으로만 왓다갓다 하는거쥬?
법관놈들 얼마나 받아먹었을려나... 불법비자금으로 회사를 키웠으면 회사도 불법이네.
은퇴후 일자리는 보장이네
불법 비자금으로 큰건 맞지만, 불법 비자금이라 노씨의 재산 기여로 볼 수 없다 ㅋㅋㅋ
얼핏 합리적인 판결 같지만
결과적으로 한쪽만 이득을 봄 ㅋㅋ..
코걸귀걸
불법 비자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
재산형성에 기여여부를 돈으로만 판단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ㅋㅋㅋ 불법비자금은 인정된다면
불법비자금으로 키운 것들은 국고로 환수하던가...
& 당시에 '불법비자금'만 문제가 된게 아닐텐데 ㅎㅎㅎ
ㅎㅎ 법기술자들 열일하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반토막 판결.
불법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기여자가 권리를 주장 못한다는 건 인정.
하지만, 불법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환수 또한 이루어져야만 하지.
기여는 인정하지않고, 환수도 하지않는다면
결국 모든 이익은 불법으로 기여받은자만 이익을 누리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