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트럼프가 개짓거리들 하는 것 보면 아니 ㅅㅂ 저게 법적으로 가능함? 저걸 왜 못 막음? 이러는 반응이 종종 보이는데
대놓고 불법인 것들도 있지만(행정명령으로 관세폭탄, 다른 주 주방위군 무단 투입 등등) 의외로 몇몇 부분들은 합법, 정확히는 법적으로 막아 놓지 않은 부분들도 있음
그럼 그 동안엔 왜 안 저랬다가 이제와서 폭주하는 거냐 이럴 수 있는데, 그 동안은 저 권력과 행동들이 일종의 '불문율'로서 막혀져 있었음. 법적으로 금지는 아니지만 네가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새끼면 이런 건 함부로 쓰지 마라는 식으로
그리고 저 불문율을 정해 놓은 사람들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주역들인 워싱턴과 건국의 아버지들임
이 사람들도 시대의 한계는 있었을지언정 당대에는 매우 진보적인 인물들이었고 특히 왕국인 영국을 상대로 독립한 만큼 그 누구보다 독재자의 탄생을 경계했음
그래서 처음 대통령제를 정할 때도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긴 했지만 이건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불문율을 무수히 많이 박아놨고 실제로 이게 250년 동안은 나름 잘 돌아갔음. 미국 정치권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의 위치는 어마어마하니까.
미국의 국부이자 미국인들이 그리 중요시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창시자들인데 그 후광과 발판을 업고 백악관으로 들어선 인간이면 차마 저것만큼은 어기지 말라는 게 그 동안의 교훈이자 무언의 압박이었던 거임
설마 사람 새끼면 이걸 어기겠냐? 설마 미국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건국의 아버지들 말까지 ㅈ으로 보겠냐? 실제로 250년 동안 이걸 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나왔으니 그 동안은 그냥 불문율로만 박아놔도 잘 돌아갔는데
근데 시발 그게
엄마 아빠 귀싸대기 갈겨놓고 불체포 특권 있으니 합법~ 이랬단 말인가
엄마 아빠 귀싸대기 갈겨놓고 불체포 특권 있으니 합법~ 이랬단 말인가
의외로 그런거 많더라
사실 영국 국왕도 아직 꽤 강한 권한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게 불문율인거처럼
각종 성문화된 규제가 생겨나는 이유ㅇㅇ.
워싱턴이 유일하게 3선했고
그뒤로 법으로 금지되긴 했는데
그거 바꾸려고하면
그래서 니가 워싱턴보다 대단하싄? 소리 나올거라
손들을 못댔다고 하던가
아니 그런데 거기서 럼프가?
특히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로 연방정부 차원에선(주 정부 제외) 당파 정치성향 안 가리고 평등정책 추진했던 이유도 링컨의 유지 덕분인데
트럼프는 아예 대놓고 자긴 링컨하고 워싱턴보다 위대하다고 자뻑한 인간이었으니
요약:조지 부시, 레이건같은 기존에 욕먹던 대통령들도 안하던 짓 저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