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들 신상정보 및 사진 등 널리 알리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개시하도록 했음 좋겠네요
김구선생2025/10/13 12:06
찬성
[♩]녹색짐승2025/10/13 12:03
제목은 마치 복수를 해도 정당방위 인정 받은 것처럼 적어놨는데
내용은 피해자 부모가 "반 학생 모두" 라고 적은 것에 대해 가담하지 않은 학생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재판결과 피해자 부모가 그 학생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를 했네요.
이건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
가해자 학부모들이 정신 나간 것들...
지새끼만 귀한것들
X발새끼들 나같았아면 다 뒤지게팼다 애들도 부모도
마음같아선
학폭 가해자들 신상정보 및 사진 등 널리 알리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개시하도록 했음 좋겠네요
찬성
제목은 마치 복수를 해도 정당방위 인정 받은 것처럼 적어놨는데
내용은 피해자 부모가 "반 학생 모두" 라고 적은 것에 대해 가담하지 않은 학생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재판결과 피해자 부모가 그 학생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를 했네요.
이건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
+@ 임...
올바른 판결
참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