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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특권은 너무 많아요
한국의 면책특권은 사실 독재정치를 거치며 탄생한 최소한의 보호권이라서...
독재자들이 자꾸 국보법으로 국회의원들 잡아가니까 만든 법입니다. 현대사를 안다면 쉬 욕할 수 없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3선 4선까지 가는건 보기보다 힘이 안든다는거죠.
각종 특권, 비서, 차량 다 없애고 하라고 하면 절대 안할 겁니다.
선진국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내용을 방송에서 자주 보내 준다면 좋을것 같은데....
비교 되네요.....
정치수준의 차이는 애당초 국민수준의 차이죠.
좀 그렇네여. 저정도 업무강도면 사실 직원 한두명 정도 둘 급액은 지불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에서 저렇게 일시키면 부당하다고 할텐데. 국가에서 저렇게 일시키는건 괜찮을까요. 최소한 한두명정도 서포터 역활할 사람
급여정도 는 지원해줘야 할듯.........
근데 도대체 어떻게
법치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힘이 없을수가 있죠;;
우리는 입법에 필요한 인력을 개인 비서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데 쟤네는 국회 산하에 입법을 위해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넘사벽으로 많습니다. 추가로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도 훨씬 많았던 것 같네요.
이 방송은 환경이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까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서 불편합니다.
물런 야당 놈들 일 안하는 것은 별개로 치고요. :)
우리나라도 개개의 국회의원 보좌관은 줄이고 입법보좌관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저런 날이 올런가 모르겠지만.
일 안하는 놈들 조질 생각해야지.
줄 것도 안주고 부려먹을 생각은 하지 말자.
진짜 이런 글 나올때마다 답답하다.
공공선을 위한 헌신도 생계가 막막하면 할 수 없는 거다.
혜택을 다 없애버리면 배는 안아프겠지만.
국회에 남는건 그런 혜택 없어도 상관없는 금수저 부류들만 남겠지.
항상 그런 부류들이 다수파가 될테고.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 입장 대변을 해줄꺼라 믿는다면 모르겠다.
타인의 헌신을 날로 먹으면 결국 누가 손해 볼지 뻔한거 아닌가.
환경과 역사와 정치의식 사회구조 등 다른게 너무 많아서
단순비교가 절대 안됩니다.
일단 국민 정치의식과 투표율이 저정도로 높으면
국회의원들이 조기축구회 인사다니고 할 필요가 없겠지요?
법안 발의, 정책 개발을 위한 수단 및 지원도 훨씬 발달되어있지요.
종종 올라오는데 짜증나는 자료입니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겠다는 정치혐오증 장사가 먹히는 나라에서
아직 저 수준은 한~~~참 멀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수도 늘리고 지원도 더 해줘야합니다.
국회의원 특권이 많다는 식의 몰아가기는 전형적인 싸구려 포퓰리즘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힘과 돈을가질수있다는
생각부터 갈아엎어야함.
그러려면 지금 의원 생리를 말도안되게
뒤집어야하는데 이건 여야가 두손두발
하고 막을듯ㅋㅋ 고로 우리나라에선 불가능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건 하나 국민들이
재작년처럼 관심만 갖고있으면됨
무관심이 곧 나라를 병들게하는것
까놓고 엄청난 열정페이인데 찬성하는게 더 신기하군요
스웨덴사람 : 나 20대때 국회의원했어...
한국사람 : 나 20대때 군대에서 2년간 근무했고 병장졸업했어~
서로 이런느낌인가요 ㅋㅋㅋ
우리나라와는 환경이 다릅니다
뽑는 방식의 문제점은 있지만 국내상황은 국회의원 더 뽑아야합니다
절대비교가 안됨
세종대왕님 어서 환생하세요.
아 물론 황희정승도 환생을....
대신 스웨덴은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인구는 990만명이지만 의원 수는 349명이죠. 있는 숫자도 우리 보다도 많죠.
우리나라 국회에 유독 놀고 먹는 의원이 많은게 사실이지만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걸 감안하면 의원 수가 부족한건 사실이에요.
스웨덴처럼 의원 수를 늘리고 비서와 권한을 줄이는게 좋긴 하지만 우리 정서상 숫자 늘리는건 거의 불가능이죠.
어떤 의원이 그랬죠.
일 하려고 맘 먹으면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놀려고 맘 먹으면 계속 놀 수 있는 직업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독재자들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스웨덴같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랑 비교하심 아직 좀 이릅니다요
저런거 애초에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률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서 법안 발의 하나 할 때 그것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연구 위탁을 해야합니다. 자연생태 법안일 경우 생태계에 대한 연구 조사 및 경제 법안, 의료 법안 쪽에서도 연구위탁을 해야하는데, 이 돈 모두다 국회의원 사비로 들어가고, 정당 법안 같은 경우도 추진하는 의원이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및 협조를 위해서도 차량 및 스케쥴 관리해줄 비서가 필요합니다.
그런거 다 없이 국회의원 혼자서 다한다 치면 법안을 언제 만들고 또 돈이 없어서 법안을 위한 연구 위탁은 언제 하며 시민단체의 협조는 언제 구합니까? 애초에 한국 국회의원 돈 많이 받는다 그런거 조중동이 먼저 들고 나온 거였죠?
사실 저런게 가능한데는 국회의원 수준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더 중요합니다...
저게 나라지.
저렇게 힘든걸 알면서도 국회의원이 되는 걸 보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정신이 있다는 증거네..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니 선진국이 될 수 밖에..
전 반대합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특권은 줄이고 재정적으로는 불편함은 없도록 하되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려서 각 의원 개인의 입법 영향력은 줄여서 한명의 의원이 더 적은 국민을 대변할수 있게 만드는게 옳다고 봅니다.
우리나란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이 너무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