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혐주의]모욕죄를 없애면 안 되는 이유.

어떻게 저런 글귀를 보고 불쾌함이 들지 않을 수가 있지.

뭘, 온라인에서 패드립 보는거 한두번도 아닌데 ..
진짜 저런거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다

볼 때마다 불쾌한데. 열 번 맞아도 아프고 한 번 맞아도 아픈건 아픈 거지.

그건 통각때문이고
그리고 그런거 열 번밖에 안봤을리가 없을텐데
온라인 유저라면

통각이나 정신적인 불쾌함이나 기본적으로 뇌에서 느끼는 거라 무뎌진다는 건 개소리라는 거. 뇌과학에서 그렇게 말 함.

오히려 민사로밖에 못하면 돈많고 빽많은 애들이 자기 거슬리는 표현쓴다고 탄압함.
진짜로 모욕받는 평범한 사람은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돈도 많이 걸리니 포기하게 되고

그런 관점도 있군.

형사는 안그럴거 같냐
형사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진짜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욕죄 존치 후 명훼 폐지 요구하는경우가 많음.

당장 옛날의 팝픽사태도 형사였고 돈없어서 민사는 진행도 못했는데
민사 못해서 보상책도 없었고 형사는 집유 떴음.
사건 진행에 수시로 불려나가다가 결국 여력이 안되서 항소는 진행도 못했고.

?? 이해가 안되는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97568

그건 아예 형사로써 입건이 안되면 아무것도 못했을걸?
그냥 처벌수위가 약하다는거 아님?

형사도 모욕죄 같은건 수시로 불려나감...
근데 돈없고 매일 일해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호사값 빼면 일 포기해야하는건 마찬가지임....

그런식이면 다른 범죄도 형사 민사 따지는거 의미없는거 아닌가
사기, 폭행, 절도 이런것들.
피해자들이 돈없어서 민사를 못하는데 피의자들이 초범이니 뭐니해서 처벌수위 약하게 뜨면...

처벌 받고 안받고는 피해자 입장에서 도움되는거 하나도 없어 그냥 사회 규범 유지 효과지...
결국 일을 포기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결국 민사 안가면 답 없음.
그리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인실뿅뿅 쾌감이나 사회 유지를 위해서 일을 포기할 여력은 안된다는건 마찬가지임.
형사 효과는 상대 잘하면 깜빵 보내는 효과밖에 없어. 보상은 결국 민사임

그 변호사값이 다른거 비교도 안되고 비싸니까 그렇지.
형사로 진행하면 그래도 변호사 선임안해도 처벌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니 말대로 사기 폭행 절도도 대부분 피해자가 문제해결에 투자하는 비용>>보상이면 대부분 고소 안되는게 현실임....
그래서 실제로 넘어가는 범죄들도 많고.
사법체계 자체의 기초적 한계라고 봐도 어쩔수 없지만 사람들이 법 욕하는게 괜히 욕하는게 아냐.

아니 ㅅㅂ 대상이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돌아오는게 없다니까?
그리고 그 처벌을 받게하려면 일을 쉬어야한다고.
일을 쉬어야한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냐;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선 어차피 민사로 넘어가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받게 될려면
어지간히 큰 일, 예전에 간첩 누명 씌워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일정도의 스케일이거나 빽이 좀 있거나 그러면
보통 보상은 민사 비용 충당하기도 힘든거 아닌가

ㄹㅇ 형사법으로 있지말아야지. 있어도 민사거나. 물론 벌금형 수준의 전과는 우리나라에서 일도 아니지만 전과자 만들기도 아니고 국가가 너무 개입하는 일.

아니 누가 보상을 원한대
피해자라도 합의금 필요없으니 저 범죄자 새끼가 제발 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ㅅㅂ 그 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가 그냥 고소만 넣으면 꽁짜로 돌아가는줄 아냐 ㅅㅂ
형사도 돈이 안드는게 아니라 시간들이고 결국은 돈도 들이고 해서 하는거야. ㅅㅂ
그렇게 쉽고 꽁짜인 문제면 왜 억울한 사람들이 다 항소했지 안하겠냐?

그래서 ㅅㅂ 모욕죄/ 명훼죄가 있는놈들에게 유리하다는게, 그놈들은 맘대로 쉬거나 대리인 불러서 아무대나 막 쏘고 안되면 상대 법원 들락날락 하게 하는것만으로도 인생 파탄낼수 있는데
반대로 없는 사람 입장에허는 하루 일 쉬는것도 큰데 상대 고작 깜빵보내겠다는 이유만으로 법원까지 일 포기하고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하는게 커서 그런건데 진짜 답답하다. 고소해보긴 했냐?

형사가 돈이 전혀 안든다는게 아니라 민사로 가면 아예 생각조차 못할정도로 비용부담이 커지는데
닌 경찰서에 가서 고소접수할때 돈 몇십만원씩 납부하라고 하디?

니 말이 모순인게 오히려 민사쪽이 그런게 더 큰데
니가 말하는게 도데체 어떻게 모욕죄는 형사쪽으로 없애야하고 민사만 하게 해야한다는게 되냐

형사쪽으로 접수하는게 혼자서 민사로 하는거보단 훨씬 그나마 쉬우니까 그런거지

민사면 몰라도 형사는 과도한거 맞아
애초에 모욕죄로 형사건이 되는 나라가 거의 없을걸?

그리고 ㅅㅂ 정 억울한 사건이면 민변도 있고 그렇게 만에 하나 경우까지 따지면 소송구조 제도도 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안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거지

모욕죄는 형사건 되는 나라 많음
명훼는 형사건 되는나라 적음
다만 개인대상 모욕죄는 극히 드물고 애초에 모욕죄가 약자/특정 집단(예: 소수인종, 5.18피해자)이런거 대상으로 쓰라고 있는법임.

반대로 명훼는 개인, 특히 귀족이나 정치인 대상으로 있는법이고.
그래서 모욕죄는 비하하는 표현이 해당되고
명훼는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하는 표현들이 해당됨.

민변과 소송구조 제도가 다 커버했으면
소액 사기나 폭행같은것도 다 형사없애고 민사로만 해결하게 해야지

글을 앞뒤 자르고 짧게 써버렸내
일반인에게 모욕죄를 적용하는 나라는 독일 일본 말고 또 있어?

대륙법인 유럽보면 대부분 명훼형사처리되고요
지금 하시는말씀 전부다 형사소송과정 모르셔서 하시는이야긴데 모르면 간단하게 검색이라도 하고 이야기합시다
피해자한테 검사가붙는데 뭔 변호사가 어쩌구저쩌구
지금하시는 주장중 실제로 맞는이야기 찾는게 더 어려워요

뭔 소리 하는거임; 변호사는 형사 말고 민사 비용 비싸단 이야기 하는거잖슴...
그리고 형사에서 말한 비용은 변호사 비용 없더라도 왔다갔다 하는 시간 공짜 아니라고 했고.

영국을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 다

명예훼손이 아니고 모욕죄를 ????

현대에는 차별방지법 같은거로 다 빠지긴 했을걸..
근데 명훼는 사실혹은 거짓=그러니까 명제에 대한 물건인데 이게 의혹 제기
=표현의 자유랑 언론의 자유랑 직접 충돌하고
모욕죄는 그런거랑 좀 별개라서 다른식으로 빠져서 남아있는걸로 알고있음.

수십명고소할것도아니고 일반인이 모욕죄로민사가는데 뭔 변호사청구같은소릴해
그리고 왔다갔다하는시간이 누가보면 수십시간이라도되는줄알겠내 그냥 소장넣고 내용확인하고 기다리면 끝인데 그게 공짜아니라이야기하는건 뭐냐

그거 허위사실이잖아 사실적시까지 명예훼손 처벌하는거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일걸
사람들이 악법이라 부르는 것도 저 사실적시 관련 부분이고

명훼는 명제에 대한 물건이라서
거짓을 적시한거에 대해서 처벌을 해버리면
의혹제기라는 언론의 기능을 심하게 위축시킬수 있는데
(사실적시는 말할것도 없고)
모욕은 상대의 감정에 대한 손상이라서 딱히 잡는다 해도 체제유지랑 별 관련 없으니까.

저걸 대단하다고 그러는 놈들도 이상해 ㄷㄷㄷ

난 강도가 어머니 목 그어버린다는 말도 진짜 섬뜩한데;;;

새삼스럽게 롤하다보면 저정도 수위의 패드립은 수시로 봄...

링컨: 내가 보증 함.

비슷한 사례로 한 남성이 여성 가는길을 가로막고 옷을 벗었는데 (성기노출)
여성이 눈을 돌리거나 눈을 감으면 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성추행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있었다

회피 가능한거 많지않냐?

나도 안 웃긴데 굳이 웃음 포인트를 잡자면
일단 내 일이 아니고
뿅뿅 같은 패드립하는 놈도 웃기고 저정도로 욕먹는 놈은 무슨 짓을 했을까 상상해보니 웃기고

창의적이어서

마치 자기가 엄마를 알고지낸듯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창의성과 반어법이 웃음의 포인트죠. 뭐 사람에 따라 웃길수도 있고, 안 웃길수도 있고... 저는 그냥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

정상인한테는 남의부모 욕하는건 오히려 페널티임
남의 부모 욕하는만큼 지 부모 욕도 들었을텐데, 꾸준히 패드립치고 다닌다는건
자기 부모에게 별 애착이 없다는 뜻

나 같으면 그냥 " 아무무 R키 뽑아버리고 게임하냐? " 정도일텐데 ㅋ

더 심각한거 알려줘?
저거 패드립친 본인이 스샷찍어 올린거임
신고먹은 사람은 채팅로그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눌러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