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거 고문 판결 책임 묻자…여상규 의원 “웃기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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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7일 방송된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고문 조작 사건’의 판사로서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답했다.

여 의원은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81년 석달윤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석씨는 ‘고문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무기징역을 받고 1998년 가석방되기까지 18년을 옥살이했다. 그는 2014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방송에 따르면 석씨는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에 끌려가 47일간 고문을 받았다. 그의 아들 석권호씨는 "(아버지가)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는 고문이나 양쪽 종아리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여 의원은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석씨를 기억하냐”고 묻자 “재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이상 된 거는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제작진은 이어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못 느끼냐”고 묻자 여 의원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며 통화를 끊었다.

이 장면이 전파를 타자 여 의원 페이스북에는 현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 의원은 1980년~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냈다. 이후 2008년 새누리당(18대)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해 한나라당(19대)·자유한국당(20대) 3선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