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운전자 중상
70대 아내 사망 사고
경찰은 싱크홀 발생 책임은 수사종결
운전부주의 사망사고로 운전자 검찰송치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경찰이 검찰 송치한 이유는
다른차들은 피해 갔는데
해당 차량만 사고가 나서...
https://cohabe.com/sisa/4987334
싱크홀 사고 피해자 검찰송치
80대 운전자 중상
70대 아내 사망 사고
경찰은 싱크홀 발생 책임은 수사종결
운전부주의 사망사고로 운전자 검찰송치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경찰이 검찰 송치한 이유는
다른차들은 피해 갔는데
해당 차량만 사고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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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니 경찰을 견찰이라고 부르지
저것들은 상식도 없나 ㅡㅡ
경찰도 억울할게
기존엔 말단 검사가 경찰서장 문 발로 차고 들어온단 소리 있을 정도라
검찰쪽에서 지시하는 방향에 따를 수 밖에 없음
왜 억울해요.. 무능한 경찰이...
운전자가 무슨 잘 못이 있길래 기소를 합니까?
검찰 뿐만 아니라 정신나간 경찰도 엄청 많아요
애네들도 반성해야되고 개혁 대상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무능한 경찰 때문에 검사 없이는 범죄수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불기소처분이 아니고 기소유예라고....
둘은 다른것임
불기소는 죄가 없다는 뜻이가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것임
말도 안되는 경찰 수사 및 기소에 검찰이 살짝 손 본것 뿐이예요..
운전자 잘 못이 없죠... 불기소해야 하는게 맞죠...
맞죠
불기소를 해야지 왜 기소유예를. ㄷㄷㄷㄷㄷㄷㄷ
불기소든 기소유예든 둘다 검찰이 결정하는 겁니다.
경찰이 아님, 그 권한이 없어서 경찰수사단계의 의견만 붙여 허락받듯 올리는거에요
검찰개혁하고 경찰에 힘실어주면 잣될듯
서로 견제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