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소득자를 비롯해 중산층까지도 면세비율이 엄청 높음.
한때 거의 소득생활자의 반정도가 면세였고, 지금도 30%는 항상 넘음.
이게 2013년 소득세 부담을 나타낸건데, 35개국중에 우리나라 밑에 3개국밖에 없음.
실제 수치로 따져보면 이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반 이상이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거나, 아주 적게 냄.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포함해도 적게 내는건 마찬가지임.
사람들이 세금 올린다고 하면 고소득자 부자들한테 걷어야지 왜 서민 피빨아먹냐고 하는데
사실 고소득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나 선진국이나 소득세는 비슷함 (최고 소득세율이 비슷)
이건 좀 옛날 자료긴 하지만, 잘 보면 일본과 미국은 1억 이상이라도 세분화되어있고
1억이라도 최고세율이 아니라 20몇%만 내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1억 넘으면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이라 오히려 고소득자 세금부담율은 훨씬 더 높음.
(지금은 최고세율구간 신설로 고소득자 세금부담율은 더 높아짐)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저소득자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게 정답임.
근데 정부도 그걸 모르는건 아닌데, 저소득자 세율 높인다고 하면 조세저항이 엄청남.
서민들 피빨아먹으려고 한다, 친부자정부다...
난리가 나기 때문에 서민들 세금을 올릴수가 없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접세를 올릴 수밖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간접세를 엄청 많이 걷는 나라냐? 그것도 아님.
상대적으로 직접세가 워낙 적으니 간접세 비중이 높아보이는 것 뿐...
추가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세금 내는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복지는 엄청난 효율임.
사람들이 복지국가라고 빨아대는 유럽, 호주 이런 나라들...
거기 복지가 좋기는 하지만, 세금 한국보다 최소 2배 이상 냄. (중산층 이하 기준)
복지가 좋아진다면 기꺼이 그만큼 낼 의향이 있다고?
퍽이나...
https://cohabe.com/sisa/498695
우리나라는 중저소득자들의 세금이 엄청 적은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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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만 신설할게 아니라 중간층 세율도 신설해야죠
간접세는 줄이고요... 세금 안내는 사람들도 곁다리로 붙은 세금은 부자랑 똑같은 금액을 내게 되니...
그 세금이 직접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접세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쳐도 우리나라 간접세가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편은 아닙니다.
간접세는? 우리나라 간접세 팍팍 줄여주면 세금 많이내겠수다
말로는 뭔들 못할까요?
근데 실제로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늘인다고 하면 난리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간접세가 다른나라에 비해 그다지 많은것도 아녜요.
직접세가 워낙 적으니 상대적으로 많아보이는거지...
그다지 많지 않다는게 어느정도를 얘기하는지 자동차 굴리면 세금 덩어리입니다 미국에 비해서도 많이 높아요
자동차세를 미국과 비교하면 안되죠.
미국은 자동차에 관한 세금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프 자료를 한 미 일 올려놓고 미국과 비교 말라니 ㅋㅋ 그럼 북유럽 자료 올려놓던가
EU만 해도 거의 모든 국가가 자동차 살때 취득세만 차값의 20%가 넘습니다.
휘발유나 경유에 대한 세금도 EU나 우리나 비슷한 수준이구요.
간접세가 한두개도 아닌데 딱 자동차 관한것만 얘기하고 그것도 그 분야에서 가장 저렴한 미국과 비교하면 이상한건 당연하죠.
그럼 건강보험을 미국과 비교해볼까요?
주민세(1년에 한번) 5천원 올랐다고 개거품 물던 자게이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돈 안나가는거에는 씹선비질을...
정의니 인권이니 들먹여가며..
일관성없음요
그렇죠...
담배값 두배로 오를땐 더 올려야 한다느니 나만 아니면 되 이러다가
경유세 올린다니까 정부 욕하고 난리치다가 법인세 올린다 그러면 더 올려야 한다고 하다가
애초에 정책 복지 이런거 관심도 없음
아시아 최대 소득 양극화 상태는 어떻게 완화해야 할까요
그 뻥기사를 아직도 주구장창 믿고 계신가 보네요.
제가 아니라고 몇번을 얘기해도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으니..ㅎㅎ
아니라는 증거좀 대보시죠
증거는 여러번 댔으니까 찾아보세요. 님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맨날 헛소리할때마다 제가 글을 다시 써야 하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
저는 이리도 양극화 증거들이 수도없이 나오는데 님의 그 좋은 증거들은 있을까 싶네요
http://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16/12/31/Sharing-the...
읽어보세요. 님이 올린 기사중에 출처가 여기인 것도 있네요.
전혀 양극화가 아니란 증거는 없는데요??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income_equality
이것도 보시고...
읽지도 않고 헛소리하지마세요.
제것은 님것보다 최근 기사인데요? 이제는 슬슬 안되니 욕이나오시네요~^^
그 최신 기사에 저 보고서가 Refer 되어 있는데요? 이해가 안되시면 어쩔 수 없구요.
자료같지도 않은 자료로 뭘 양극화가 아니라니요 ㅎ 전 명확하게 한글로 된 기사로 양극화를 보여주는 자료이고 님 자료는 그냥 영어만 그럴듯한 알맹이 없는 뜬구름 잡는 잡정보네요
그냥 서울 부동산만 양극화로 몇억 오르는 것만으로도 양극화가 뻔히 보이는데 아니라니 ㅋㅋ
ㅎㅎㅎ IMF 보고서는 자료같지도 않은 자료고, 기레기가 보고서도 제대로 안읽고 자극적으로 써갈긴 기사는 믿을만한 자료인가요? 한번 웃고 갑니다.
세금얘기하는데 뭔 부동산 얘기..ㅋㅋㅋ 여튼 동문서답하는건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부동산 양극화는 양극화가 아닌가보죠? ㅎㅎ
어설픈 잡정보말고 한국기사들로 증명해보시던가요 ㅎㅎ 한국기사엔 양극화가 아니란 기사가 전혀 안보여서요?^^
위키는 좀 그르타
사실 댓글 더 달기도 귀찮은데 이거 한번 보세요.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distribution_of_w...
부의 편중으로 따지면 나미비아 짐바브웨 덴마크 스위스 미국인데요.
우리나라는 밑에서 4번째네요.
아시아 최대 소득 양극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국, 북한 이런 나라는 아시아가 아니라 남미권 국가입니까?ㅋㅋㅋㅋㅋㅋ
아무것도 배운거 없는 중졸도 공장 취직하면 2천불 넘게 벌수있는 나라가
아시아 최대 소득 양극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건 무슨 그래프가 있어야 반박할수 있는건가요?
본인 소득이 양극화라고 생각하면 진짜 본인 능력을 탓하세요
당장 머릿속에 생각나는 나라만
중국, 북한, 캄보디아. 필리핀 인데 이런 나라들 재껴두고
한국이 아시아 최대 소득 양극화 현상이 있다는걸 이렇게 뻔뻔하게 주장할수 있는 근원이 뭘까요.
ㅋㅋㅋ아 사이버 전사시면 그러실수 있겠구나 본인 나라가 최대 양극화 나라니까
????: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못된거임 무조건 그런거임! 헬조선!
http://www.youtube.com/watch?v=k5nJF7nnIhw
별 또 말도안되는 말씀 할까봐 링크겁니다.
중국 농민공 직업중 하나인 화산 짐꾼이
하루종일 2400M 화산꼭대기까지 40kg 짊어지고 올라가서 40kg 쓰레기 짊어지고
내려오면 딱 만삼사천원 받습니다ㅋㅋㅋ
이사람 면상앞에서 난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 최대 소득 양극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좀 해보시길요ㅋㅋㅋ제발
담배세 같은 거 아니면
사실 세금 걱정할 사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도 아래쪽은 몇푼 되지도 않고요
소득세의 대부분을 중산층 이상이 냅니다
중산층도 부양가족 몇명 되고 하면 거의 안냅니다.
실제로는 고소득자만 세금을 내는 구조죠.
고소득자가 많이 내는건 맞지만, 고소득자가 아닌 사람들도 조금씩은 내야 합니다.
전체 인구로 따지면 고속득자는 몇명 안되거든요. 아무리 걷어봤자 한계가 있음.
틀린말 아니네여,,
동감합니다 근데 하나 빠진거... 우리나라는유럽선진국에비해 나라곳간 사유화 하는 놈들이많다는거...그것만 해결되면저는 세금더낼생각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안믿는게
"~ 하면 세금 더 낼 생각 있습니다"
"~만 되면 세금을 얼마든지 더 내죠"
덴마크나 스웨덴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의 복지국가" 들의 실상도
소득의 불평등은 적지만 부의 불평등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어차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싶지도 않은거죠. 그렇게 찬양하는 국가들이 경제규모는 우리보다 크고 인구도 적고 지하자원도 풍부한건 공공연한 비밀같은거니까요.
공감하고갑니다. 우리나라 조세저항 강한 나라중하나인데 여기 분들은 동의 안하시더군요.
근데 왜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생활고에 자살하는사람도 늘어갈까요?
님 말대로라면 서민들에겐 천국인데
그냥 자기 우물안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시는거에요
해외나가서 살아보면 많은사람들이 한국이 천국이였구다라고 말을하죠 ㅎㅎ
한국인들이 온순하게 조용히 일만해주니 그렇죠 한국인들 줄고 외국인들과 살면 지금을 그리워하게 될겁니다
아닌데요?
직접세율이 낮은대신 간접세율이 높습니다. 그건 넘기시는듯.
저도 소득세만 일년에 2천만원 가량 내는데 조금더 높이더라도 간접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봐요
복지도 더 높이구요.
직접세를 못높이니까 간접세가 올라가는거죠. 근데 그것도 상대적인거구요. 본문에 써있는데요.
지방세포함해서 42-3프로 내면 진짜 왕짜증
from SLRoid
우리나라 세금은 많다고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적은 편이죠.
직접세를 못올리니까 간접세를 올리는건 이명박근혜 꼼수죠..정치적으로 조세저항 작고 손쉬운 방법만 찾으니...
그리고 소득세보다 시급한게 법인셉니다... 온갖 조특 감면에.. 실효세율보면...
법인들 감면해준 세수 확보하려고 간접세 때려 박는거죠..
빨간약의 잔인한 현실....
세금도 적고 혜택도 적어요
결론이
갑자기 왜ㅋㅋㅋ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도 세금을 걷어야합니다. 상위30개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90%쯤 될겁니다.
거짓말... 그럼 내가 이렇게 먹고살기 빡센이유는?
본인 능력이쥬
그건요 효율적인 업종을 고르세요.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단지 선택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실력을 키운 후에라는 조건이 붙을 뿐이죠
속칭 소총으로 한발 한발 쏘는 것보다
돈 모인 곳에 한방 크게 던지는 업종을 택하면 불만없이 세상 살아요
작년 세금 600넘게 냈는데
연말정산 해보니 100만원 더내야됨ㅜㅜ
연말정산 돌려받으면 와이프졸라서
렌즈하나 들이려했는데 넘나 슬픔..
미국은 직접세 비율이 엄청 높아요.
우리는 간접세 비중이 60%인가 더 높나 그렇죠.
이재용이랑 님이랑 노숙자가 마트서 10만원 물건사면 똑같이 세금낸다구요.
그럼 어쩌라고요. 똑같은 공산품 사는데 부자는 한 2배 더 지불할까요? 공산주의 같은 생각 집어던지길...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거 눈 부라리면서 부정하시는 분들
댁들 내는 쥐꼬리만한 세금으로 나라 돌아가는거 아니니깐
부자욕 그만하고 정신차리고 사시길
뭔개떡같은소리야
국민들이 소비해줘서 대기업이있는건데
소비자들이사주는 부가세는 세금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이득본걸 세금내는건 당연하지 부자드립은
국민들에게x 세계소비자들에게o
국민들이 소비해줘서 대기업이 있는거라면
필리핀, 스리랑카, 북한 이런 애들은 소비를 안하나요?
소비를 많이 하면 대기업이 될수있는건가요?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일반적 급여에 대한 세금은 큰 불만 없는데.. 연말정산 하기싫어요... ㅜ ㅜ 안쓰고 열심히 모아 폭탄맞는기분이에요
ㅡㅡ+
소득세 구간은 쏙 빼놓고 면세니 어쩌니..
최저 임금도 안되는 년 천이백이 6%다..
년 사천육백까지 15%고... 그 이상은 직접 알아보고,
6% 낼래? 15% 낼래?
6% 가 소득세 적게 낸다고 문제있다고 까는 건 심각하지 않냐?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생활비하고 나면 남는게 없을 것 같은데!
생각 좀 하고 글 씁시다.
님이 적은 액수는 소득이 아니고 과세표준입니다. 공제 액수를 제외한거죠.제대로 알고 글 쓰셔야할듯.
님도 생각좀 하고 댓글쓰세요. 소득생활자 30% 이상이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데 그럼 소득생활자 30%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받을까요? 연말정산하면 부양가족 이거저거해서 실제로 다 돌려받고 실제론 안낸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졌을때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은 그 경우에도 얼마정도는 냅니다.
연말정산에서 대부분 돌려받잖아요.
네 제가 잘못 알고 리플을 적었네요.
혼선드리고, 불쾌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뇐네님 제가 까칠하게 리플 달아서 죄송합니다.
[표3]을 보시면 소득이 높을수록 OECD와 우리나라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림4]에도 보시면 OECD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있습니다.
저 자료로는 왜 저소득층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마지막 그림에 나온 걸로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맞다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건 고소득층 구간을 세분화 할 일이지 저소득 층을 늘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그림에서는 미국보단 아니지만 저소득층도 일본보단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간접세가 엄청난데 직접세만 보고 판단하는건 아니죠. 전기요금도 단열안되있는 저소득층만 누진세 크리 먹고 왕창 내고있고, 겨울청 난방유도 저소득층이 엄청나게 많이 쓰죠
다들 간접세 얘기를 하는데 다른나라는 간접세를 안내나요? 다 냅니다.
노점상. 재래시장 상인. 농어업 종사자. 창녀. 깡패. 술집웨이타..... 상당수가 세금 제대로 안 내고, 피해자코스프레만 하고 있죠.
연말정산에서 돈 내게 생기면 입에서 불을 뿜을 사람들이 인터넷이니까 아무말 대잔치 엄청잘함 ㅋㅋㅋ
캐나다에서 살다온 사람인데요.
캐나다 세금 엄청 높죠..
모든 의료 공짜(이나 너무 느려서 한국옵니다),
한국처럼 공교육 무료. 그러나 애초에 교육의 질이 높아요. (사교육 거의 없음)
대학도 미국처럼 비싸지 않습니다.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더 싸거나. (미국에서 넘어오기도해요)
자동차세 엄청 비싸요. 그래서 중고 뽑는게 이득.
나이들어 연금 잘나옵니다. 먹고살만큼. 노인복지 잘되어있어요. 집이라던지..
아이낳으면 우유값 30만원정도 나옵니다. 저소득층이거나 싱글맘에게 데이케어비 잘 나오구요.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인식 기회가 한국보다 훨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 한국이 좋은건 의료 서비스가 빠르다 라는거..
의학이 어느나라가 얼마나 발달한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친절하고 스텝 바이 스텝 설명 잘해주고 과잉진료안하는거는 캐나다가 훨 좋습니다..
세금 비싸도 출산부터 내가 죽을때까지 국가에서 어느정도 돌봐주죠..
한국은 내가 돈 많으면 살기 좋은곳인것 같아요.
돈 있으면 최고급 서비스를 다 누릴수 있고 노후 걱정 안해도 되고..
돈없으면 출산 망설여지고 내 노후 걱정되서 출산이냐 내 노후냐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니까요.
가져가는 돈만 생각 하지 말고 나라에서 나오는 혜택도 좀 비교 해봅시다요~
캐나다는 보육비로 18세 이전까지 매달 600달라 (cad) 나오네요.
의료비 공짜에....퇴직하면 퇴직 연금도 솔찬히 나오구요..
단순히 얼마 가져가네로 계산하기엔... 억지가 좀 있습니다요~~
부자, 재벌기업들 돈 쪽 빨아내면, 내가 집사고 차사고 편하게 살 것 같다는 희망 때문에.....
자게에서 알고 있는 북유럽의 복지 실체는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을텐데...
언제부터 죽창들고 지주의 배때기를 갈라야 속이 편해지는 세상이 된건지..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