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진행하다 갑자기 포커스가 사법개혁으로 가는데.. 물론 둘다 중요하지만..
자칫 사법기관 전체를 적으로 돌리다가 하나도 제대로 못할까 우려되네요. 우선 검찰 기관분리부터 진행하고 사법개혁 논의룰 해도 될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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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도 좋지만 순차적으로 해야하지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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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이라... 저는 반대합니다. 특판은 최대한 빨리 출범해야 합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의지야 좋지요. 워낙 사법개혁은 실패경험이 많고
한참 시간 지나고 그때 왜 실패했나 돌아보면 또 이런거 말할거 같아서 그래요..
너무 한번에 몰아쳤다 라는둥.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치지 못 하면...
사법때문에 새로운 검찰 같은 세력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미루지말고...할 수 있는 일 해 나가는 게...좋다고 봅니다..
시법부 때문에 내란종식이 안되니까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