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사슴이 자주 나타나서 계약 헌터에게 순찰을 요청했는데
헌터가 순찰하다가 숲에서 내려온 곰과 우연히 마주침
곰이 도망가지 않고 자기쪽으로 와서 총을 발사해 죽임
근데 이 헌터는 사슴까지는 잡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
곰을 잡을 수 있는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임
곰은 미리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함
여론은 습격한 곰을 잡았으니 당연히 무죄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허가 없이 곰 사냥을 봐주면 밀렵의 위험성까지 있어서
현재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할지 복잡한 상황
실제로 엽사 대우는 개판인데 제약은 덕지덕지 늘어나는 중이라 엽사들 파업했던 적 있음
옛날 얘기도 아니고 최근에
곰만 수만마리에 곰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데 어쩌려고 저러나 싶음
판사한테 야생곰을 잡아서 보내면 해결
법이 이래서 애매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는게
헌터 말을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야 여러 면책사유가 있겠지만
증거가 없으면 너도나도 곰잡고 쟤가 먼저 덮쳤다가 되니까
목숨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면허고 나발이고가 뭔 소용이야
저건 예외로 봐줘야지;;
그럼 ㅅㅂ 드셔주세요 하냐
그러면 사냥꾼들 한테도 바디캠 달아주게끔 해주던가..
곧 한국에서도 같은 사건 나오겠구만...무섭
판사한테 야생곰을 잡아서 보내면 해결
곧 한국에서도 같은 사건 나오겠구만...무섭
저건 예외로 봐줘야지;;
그럼 ㅅㅂ 드셔주세요 하냐
실제로 엽사 대우는 개판인데 제약은 덕지덕지 늘어나는 중이라 엽사들 파업했던 적 있음
옛날 얘기도 아니고 최근에
곰만 수만마리에 곰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데 어쩌려고 저러나 싶음
논란 거리라 할 건 긴급피난이냐 '정당한' 수렵으로 간주할 것이냐 정도의 차이 아닌가?
어차피 유죄 뜰 여지는 없을 듯. 본문에 쓰여진 이상의 뒷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이래서 애매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는게
헌터 말을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야 여러 면책사유가 있겠지만
증거가 없으면 너도나도 곰잡고 쟤가 먼저 덮쳤다가 되니까
위협사격을해서 쫒아내야지 바로 죽였으니 너 불법 땅땅땅 하는 판새같은 판결 나오는건 아니겠지 ㄷㄷ
일단 동영상의 변호사가 유죄취지로 하는 말은 '긴급피난은 전혀 예상 못하고 마주쳐야 함' 이라는 논지를 펼치고 있는데, 곰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곰과 마주할 일을 전혀 예상 못한다는건 불가능함.
그러니까 '너가 저기에 있었던게 문제' 라는 말. 물론 개소리고 이거 유죄 판결 내면 판사 얼굴 가죽 벗겨질 듯.
곰사냥이 돈이 되어서 누가 밀렵해주면 완전 고맙지
목숨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면허고 나발이고가 뭔 소용이야
사람이 나를 습격해도 반격하는 마당에 곰이 나를 습격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잖어.
그러면 사냥꾼들 한테도 바디캠 달아주게끔 해주던가..
저기도 긴급피난 있지 않나?
그럼 ㅅㅂ 뜯어먹힐까?
사냥이 아니라 자기 보호지
곰이 달려드는데 도망칠 수 도 없음
ㅋㅋㅋㅋ그럼 야생곰 만나면 대응하지 말고 죽으란 말인가
고래 잡이 같은거라고 봐야하나? 우연히 잡았으니 불법 아님 ㅎㅎ 시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저게 습격당한걸 증명해야하는 거인데.
사냥한 위치가 중요하지
숲에서 돌발조우해서 사냥한거면 정당방위고
곰서식지에 들어가서 잡은거면 밀렵이고
근데 곰은 습격하고 게다가 개체수가 존나게 많아서...
조선시대 호랑이 잡았을때마냥 곤장 몇대 치고 상 주면 되지
저걸 무작정 허용하면 일부러 곰 출몰지역에 들어가서 “어이쿠 곰이 덮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 같긴 하다.
근데 명백히 다른 용무로 일하다가 곰에게 습격받은 것도 엄격하게 처벌하면 애초에 일을 못 하잖아;;;
아마 그래서 정상적으로 판결 나오면
순찰 루트를 따랐는가, 책임요지가 있는가 등 붙어서 판결문 나올거임
그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상이라 그걸 이유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음.
그런건 행정부 소관이다.
밀렵이 걱정되면 잡은 즉시 경찰 신고하고 곰 사채의 소유권등을 포기하면 무혐의등으로 정책을 규정지으면 될듯
특수한 경우니까 봐줘라
이렇게 판례가 생기고, 어지간히 특별한일 아니면 이게 선례가 되는거지 뭐
법치주의 순서중 하나임
첫 판례가 유독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고
지들은 골프 치다 곰 만나면 어쩔 수 없다 하고 죽을건가?
숲에서 만났으면 사냥이냐의 논쟁이 있을수도 있지만 골프장에서 만난거면 순찰 중 방어라 봐야지..
저거 쉽지 않음. 바디캠이나 씨씨티비 남으면 모르는데
걍 밀렵을 목적으로 하고 들어가서 잡게 되니까.
더군다나 저 사람은 사슴까지래도 수렵허가증이 있는
전문가라서.
알아서 조사하겠지 뭐.
저건 무죄 이전에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