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 관리 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할듯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많은듯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그냥 세금을 내기 위한 번호이고...... 국세청에서 세금을 냈냐 안냈냐를 담당하는거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관할구청에 신청해서 구청에서 검토후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을시 받게되는 등록증으로
관할 구청에서 관리 합니다
그니깐 쉽게
관할구청의 관리하에 있는거죠...
그걸 어겨서 신고를 당한거구 그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법규가 존내하는 부분이라 신고가 들어간 이상 조사하고 법대로 처리 될거임
저걸 안하면 세금은 내고 다 하지만
관할구청 관리하에 벗어나게 되어서 문제가 되는부분
https://cohabe.com/sisa/4966807
,.,.., 옥주연 성시경 관련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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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고 벌금 안 걸리면 개꿀 걸렸으니 벌금내야죠
1인사업자면 1인 사업자로 세금내고, 사업자없이 활동했으면 또 거기에 맞는 세금을 냈으면 되는건데
만약 세금지원 사업등에서 일을 했다면 그 조건에 관련 사업등록이나 인허가증이 필요할수잇는데 그건 다 위반한게 됨
안걸리면 장땡 걸리면 위약금이랑 세금내고 하면 되는거라고 봐야겟죠
등록증 없이 운영을 한거는 불법이니,..,.,., 이제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겠죠!!
1인사업자라는 말은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라는 말이기때문에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수는 없어요 프리랜서는 사업자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노가다하는 사람들이랑 같은겁니다.
기획사는 2014년 이후 등록증이 무조건 필수예요^^
성시경이 기획을 했나용? 기획한 행사가 없으면 애매한 문제가 될수도 있죠...
단순히 참여만 한거면 그 기획공연등록법에 저촉되느냐는 애매함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라는게 단순 공연을 하는 이에게도 적용이 안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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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공연'만을 하거나 '공연 기획'만 한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기획, 연출, 알선, 매니지먼트 하는 사업(예: 연예인 매니지먼트, 기획공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거나 대리하는 것이 포함될 때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 애매하죠.
크게보면 용역제공이니깐 또...
아마 가족이 대표시구 .... 성시경 아저씨가 아티스트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준계약서 관리가 관할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을 털어야지 성시경을 털게 아니죠
수사 들어가서 진행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