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뒤져보진 않았지만, 군대사조직형성은 내란죄성립이 가능한걸로압니다
군의 최고통수권자는 당연히 국민이지만,
이통수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햇죠.
그러니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군의 명령체계의 꼭지점은 대통령이며,
대통령의 명령이 없이, 군부는 군부대는 이동하면 안됩니다
만약 대통령명령없이 군대가 주둔지를 이탈하면,내전상황이나 다를바없죠
이상황을 쿠데타라 부릅니다
군대내 사조직이 생겼다?
인사권의 전횡이 발생했을것이며, 주요 요직은 이 카르텔이 접수할것이며..
주요 통제권이 이사조직체계로 흡수되면,
대통령의 군통제권은 상실되거나,
사조직이 대통편이라면 군대가 대통령의 사조직이 되어버립니다
군부 사조직이 있다면, 반드시 박살내야합니다
이들 존재자체로도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험에 빠져잇는것입니다
흠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할 듯.... 확실하다면 공론화 시켜서 이 조직을 무력화 시켜야 함... 뭐든 이런 사조직에서 국가를 흔드는 사건들이 일어남....
내란 공모.
저 놈들이 빨갱이네.
폭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닭이라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닭이 내린 명령 일까요?
결국 순시리 일까요? 그리고 자기는 독일로?
정작 보수란 것들이 뭐하고 있는 것인가? 군내 사조직이 나라를 북한에 내다 바치게 생겼는데. 이런게 이적세력이 아니면 도대체 뭘 갖고 종북 종북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