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이 정도면 충분한 팩폭 맞는데요?.jpg

그럴거면 민주당 당론으로 총리 탄핵하라해요. 불만 많은거같은데. 총리탄핵은 대통령탄핵보다 쉬운데...

황교안에게 대답할 틈을 안주고 팍팍 치고 나갔기 때문에, 내용을 안듣고 말투로 보면 대단히 무례하게 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교안에게 아주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답변도 일일이 다 들으면서 질의를 할 경우 돌아오는 답변은 반기문 저리가라 할 기름장어임이 이미 1년간의 대정부질문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재정에게 뭐라 하기도 그렇습니다.

4파전// 이게 무턱대고 황교안 짜르자는 얘기로밖에 안 읽히시는지... 전 너 지금처럼 계속 깝치면 국회도, 국민들도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적당히 하고 할 일만 해라 포괄적 권한이니 나발이니 그만 까불고, 라는 경고 메시지라고 보이는데요...

아니 황교안 답변을 이재정 발의때만 들은것인지
이미 지난 수차례의 질의, 답변에서 황교안이 어떻게 해왔기에 황교활 이란 말을 듣고있는데 그냥 어물쩡 대답하고 넘기는게 황교안 입니다.

4파전// 말처럼 간단한게 아닙니다 ;

sofuls// 맞습니다. 좀 사람다운 행세를 해야 사람 대접을 해주지, "무능한 바보"인 척하려는 "거짓말쟁이" 놈에겐 저것도 약과.

탄핵한다 그러면 또 전부 다 탄핵시키고 뭐하자는거냐고 딴지걸거면서 헛소리는

경고메세지가 아니라 사람 취급 안해주는거처럼 보였는데...누가봐도...그럴거면 당론으로 총리탄핵밀어야죠 그리 싫은데 뭐하러 자리 내버려둬요

4파전// 위의 정리 내용을 보고도 이게 그렇게 밖에 생각 안되신다면 더 할 말은 없네요... 이재정 의원의 어조 말고 그 속의 내용은 틀린 말 없고, 그런 걸 팩트폭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조는 지금 황교안 저 작자에겐 외려 저 정도면 충분히 신사적임.

영상보시고 이야기하세요. 글로 정리된거랑은 좀 달리보이는데요 뭐 ㅎㅎ

ㅋㅋㅋ 트윗에 링크된 영상 다 보고 왔어요. 영상 보셨으면 저 내용에서 틀린 말 있는지 반박이라도 해보시죠.

지난글보니 그렇게 이해하시는것도 이해가긴하네요

결국 끝까지 반박은 못하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참 그리고 그렇게 논리에서 데꿀멍하게 하는 걸 요즘 용어로 팩트폭행이라고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전횡을 휘두르고 대행뽕에 취해있는자에게 무슨 예의를 갖추라고
노인공경하라는건가 웃기지도 않네요.
이완영이 나이들 재벌 어르신들 고령이라고 일찍 들어가게 배려해달라는거나 이거나..

권한대행이 헌법에 적혀있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헌법만큼 민주주의적인것도 없는데.
선출직이 아니라서 모든 권한이 같지는 않다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헌법에 이 부분을 명시하는 장치는 사실상 없죠. 도의적으로 권한이 제한되어야 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이게 현상유지라는 것인지는 의견이 갈릴거같군요.
현상유지가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상유지가 아무것도 하지말고 차기대통령에게 넘기라는 말은 아니죠.

[리플수정]차인표// 지금 그 헌법 다 조져놓은 일당에게 총리로 임명된 황교안입니다만...? 그리고 지금 저런 소리 듣는게 사드/국정교과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황교안이 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두건다 최순실 입김 없는 사안도 아닌데요. 지속할게 아니라 정지 시켜놓고 다음 정부가 처리하는게 외려 순리죠.

[리플수정]그니까 황교안을 애초에 박근혜정부에 몸을 담갔기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는 그런 주장이면 뭐 이해는 가지만 주장이지 팩트는 아니죠. 적어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리플수정]본인의 주장이 팩트인가요 ㅋㅋㅋㅋ본인의 주장일뿐인데 오만하긴 하시네요. 헌법에 있어요? 행정법에있어요? 그냥 학자들의 의견인데 팩트인거마냥 금과옥조처럼 여기시네요. 그런걸 팩트라고 하는건 아닐텐데요 ㅎ

차인표// 그것도 그냥 주장인게 아니라, 황교안 개인 블로그 글부터 정윤회 문건, 박근혜 경선 당시의 황교안의 위치 등등 모를 수 없는 증거 세가지나 제시했습니다. 김기춘 위증 하려다가 걸렸을 때랑 닮은 꼴이죠?

4파전// 아뇨. 제 의견 말고 이재정 의견 말을 반박하시라구여ㅎ 그냥 학자들의 의견인 부분은 부분이고, 황교안이 최순실 일당한테서 자유롭지 않은 걸 팩트라고 하고, 그 팩트에 따라 황교안이 깝치면서 사드/국정교과서 함부로 밀어부치면 안된다는 건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지요.

지금 황교안이 가지고 있는 대행 권한에 국정교과서/사드같은 문제에 얼마나 관여를 할지 여러 의견이 있겠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상유지랑 사드/국정교과서안을 폐기하는것과 대치된다는 것은 아실텐데요. 현재 현상, 박근헤정부가 만들어놓은 현상이 사드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히는겁니다.
사드/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현상유지라는 말을 하지 말고 황교안의 권한을 더 넓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황교안에게 당신의 권한이니 당장 폐기하라고 비판을 하는게 논리적으로 맞는 수순입니다.

페퍼로니// 황교안이 부역자가 아니다.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말은 물론 아니고요. 지금 헌법에 따른 절차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건 틀린 말이죠. 황교안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주장을 할수도 있겠고 탄핵을 할수도 있겠지만 다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황교안을 해임하는 식으로 민주당이 대처할수 있겠죠.

아뇨. 현상유지는 사드 국정교과서 문제 더 건들지 말고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게 그냥 냅두라는 말일텐데요. 그건 폐기론과 대치되는 것도 아니구요. 황의 권한을 더 넓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비디오 플레이어 일시정지 상태로 두라는 거.

다른 어떤 문제적 상황에서, 교안이 말마따나 권한의 적극적 행사(ex 갑작스런 전쟁?)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드와 국정교과서 문제는 그런 즉각적 대처가 요구될 사안인지도 의문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AI가 유래없는 확대국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진력해야 할 '권한대행자'는 코빼기도 안 뵌다는 비판도 감안해야죠. 지금 저쪽에 불난 집부터 꺼야 할 임시 소방관놈이 그냥 냅두어야 될 불씨 다시 지피려는 꼴인데요.

현상유지라 함은 현재정부에서 이미 정책이 실행되는 중에 있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겠죠. 내년 3월부터 도입될 교과서를 폐기하는게 현상유지라? 저는 이거는 정치성을 가진 행위라고 봅니다

폐기하고 말고까지의 사안은 황교안이 판단할 수 있는 '정당성'이 없기에 그런 권한 행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이를테면 폐기가 아니라 문제적 사안이니 올해 도입은 잠정 중단하고 다음 대통령, 그를 선출할 국민들의 결단에 맡긴다. 가 최상의 결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엄연히 권한 행사할 사안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거, 위에서 설명한 잠정중단 정도로 결론내리고 빨랑 AI 방역 대착에나 제발 좀 뛰어들어라, 이 정도 예시로 비교하면 충분히 이해되시지 않나요?

[리플수정]차인표// 아니죠
교과서 같은 경우는 폐기가 현상유지입니다.
왜냐면 내년 3월 도입이니 지금은 국정교과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고요
그걸 내년 3월에 도입시행하는 거니 현상변화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태를 현상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정교과서 제도도입을 폐기해야 현상유지입니다 '

그 주장은 분명 일리는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사안, 특히 국정교과서는 국민적인 반대가 심한 문제라 그렇게 말하면서 결정을 유보할만한 이유는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게 현상 유지랑 상관이 있는건지는 아직도 의문이 있기는 하네요. 현상유지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를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게 현상 유지라고 생각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군요. 거기다 그 국정교과서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대통령이란 인간은 국민에게 탄핵당한 범죄피의자일 뿐인데
그리고 이임식까지 예정됐던 짤릴 예정이던 총리가 대통령이 탄핵된 덕분에 자리보전하고 있을 뿐인데 이에 대해 정당성 운운하는것 자체가 우스울 따름이구요.
황교안이 정당성이 있다느니 현재 하고 있는 건 현상유지 정도라느니 하는건 말장난입니다.

오해영// 이렇게 한방에 잘 정리를 해주시다니ㅠ 감사하고 부럽습니다 어흑

저도 국정교과서반대자고 폐기를바라지만 논리가잘못되었어요.
총리에게 현상유지를 하라는말은 니생각따라 정책바꾸려들지말고 정부의 정책방향 유지시키란말입니다.
즉, 하던거 그대로하는정도만하고 니맘대로 뭐하지말란거죠. 이러면 추진정책들 계속 추진하란얘기가됩니다.
기존 정책 반대를 총리에게 말할거면 현상유지란 단어를 가져다댈게 아니라, 행정부수장이 파면되었으니 쟁점이슈에대한 올스톱을 하라고 주장하는게맞죠.

정국 운영이라는게 정부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게 아니죠.
국민과 국회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이 추진하던걸
국민과 국회가 반대한다면
권한대행은 국민과 국회에 따라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지맘대로 계속 추진하는게 현상유지가 아니구요

말씀대로 국민과국회뜻에 따르라하는게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근데 그주장을할거면 탄핵과연계해
행정부의 훼손된정당성을 이야기하며 스톱을말해야지
총리권한을 얘기하고 현상유지를얘기하면서
스톱을 말할게아니란겁니다
이재정의원의 결론엔 동의하고 박수를보냅니다만
그 결론을 위한 다른 확실한 명분이있는데
다른엄한걸 가져다붙였다는 느낌이라 ?? 하는거죠

Totty.// 말씀하신 '탄핵과 연계해 행정부의 훼손된 정당성'에서 황교안이 자유로울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너 깝치면 국민들이 확 조사불는 수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한 게 바로 이재정 의원의 위 질의였습니다....

총리권한을 얘기하고 현상유지를얘기하면서
스톱을 말할게아니란겁니다
→ 이것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게, 위에서 말씀하신 훼손된 정당성이 전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 지금 정당성도 없는게 어디서 까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논리적으로 외려 맞는 거죠.

저는 위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어디서 지금 배알도 없는 놈이 사드/국정교과서 같은 거 기웃거리지나 말고 그 잘난 권한으로 얼른 AI 방역 문제에나 신경 쓰라고 이 거지발싸개 같은 놈아... 라고 소리쳐주고 싶네요.

네 그 결론의 본질은동의해요.
"현상유지는 사드 국정교과서 문제 더 건들지 말고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게 그냥 냅두라는 말일텐데요. 그건 폐기론과 대치되는 것도 아니구요. 황의 권한을 더 넓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비디오 플레이어 일시정지 상태로 두라는 거."
이 댓글에 반박하는겁니다.
헌법은 대행에게 모든걸 스톱시키는 국정공백을 강요하지않아요 그럼 문제죠.
정책의 스톱이나 폐기를말할거면 총리권한의 현상유지를 가져올게아니라 행정부의 정당성 훼손에 따른 쟁점이슈 스톱을 말해야된단것뿐이네요.

Totty.// 헌법이 강요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적 사안이고, 법리적 사안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상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의 있어서는 이제 정치적 사안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황교안이 하려는 정치적 판단이 박근혜-최순실 짓거리를 그대로 하려는 거니까, "현상유지 - 제가 말하는 일시정지 상태로 (+)도 (-)도 하지 말고 냅둬."가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행동을 자기의 정치적 의도대로 하려고 드는 거라고 수많은 국민들과 야당 의원들이 판단하고 저렇게 문제제기를 한 거구요.

[리플수정]저는 Totty.님이 뒤에서 주장하시는 "행정부의 정당성 훼손에 따른 쟁점 이슈 스톱"이 오히려, 곧 "총리권한의 현상(플러스도 마이너스도 하지 않는 일시정지 상태)유지"이랑 동의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황교안 이놈이 그걸 안 지키고 들려고 계속 부딪히고 나오니까 그러는 거구요.

총리가 권한대행을 갖게되는경우가 대통령탄핵시만있는게아니니까요.
차후 어떤사례가 생길지모르는데 무조건정지라며 대행체제에선 국정공백이 정답이라 이야기하는건 위험하지않을까요..
야권대통령하에서 총리대행체제가 나올수도 있을때에대한 우려라고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나중에 되돌아올수있는 선례가될수있는데 확실히 해둬야죠.
그런점에서 이번은 행정부수장이 탄핵된사태이니 그 정당성여부로 압박하는게 맞지않냐는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정지와 공백이 정답이라는건 위험한답이아닌가싶어요.

Totty.// 민주적 정당성 훼손 이슈로 탄핵되는 사태가 야권 대통령을 통해서 발생한다면 저부터 그 야권 후드려지게 깔 것 같고, 아니 애초에 그 시점에서 야권 탈락이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행정부 수장의 탄핵 사태와 그 정당성 여부의 "정도"가 말이 안되도 너무 안되는 상황 + 총리의 부적격자로서의 정황 이라는 지점도 감안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우려하신 부분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바인데,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계속 의문을 가져오셨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만 줄일게요.

꼬투리 잡고 싶은 국민의당 지지자들 댓글 눈에보이네요. 이재정 의원 잘했습니다.

즐거운인생// 지난글보기 소리를 제가 들어서 얼척이 없었습니다 ㅋㅋㅋㅋㅋ 대충 넘기려다가 잠도 안 오고 그냥 밤새고 아침 스케줄 가야겠다 싶어서 키배 좀 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에휴

타당지지자라고 비꼬지마시고 제의견이 불만이시면 반론을말씀해주세요. 전 이재정의원 결론에 동의하고, 이글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상유지해석에 대해서만 의견을 남긴건데 뭐가 잘못되었다고 조롱하시나요.

[리플수정]저 지난글보기 운운한 사람에겐 한경오 글 달랑 하나로 나머지가 다 보였겠져... 만년 정의당(요즘 당보다는 대충 그 노선...) 지지자는 울고 갑니다ㅎ

페퍼로니// 네 좋은밤되세요~

Totty.// 아뇨. 위에서 저보고 "지난글보기" 운운한 유저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토티님이랑은 좋은 의견 잘 나눴어요.

페퍼로니// 아 즐거운인생님께 드린말씀이었네요..좋은밤이아니라 아침이군요. 좋은하루되세요~

황교활 잡는데는 이재정이 약이다

즐거운인생//
총리대행이 탄핵만있는거 아니지않습니까.
만약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였을때 총리대행이 시행전인제도를 다 폐기해야하냐는거죠. 그 대통령이 야당이고 도입전인 제도들이 국민대다수가 지지하는 제도이더라도요.
그래선 안되니 권한대행의 현상유지란 이선례를 국정올스톱으로 강제해서 중지시키진말잔겁니다. 이번이 악법이고 민심에 역행하는 정권이었던거니 이런경우에만 폐기할수있게 탄핵된행정부의 정당성 문제가 더 낫지않냐는거에요.
아무리 다른당지지자라도 이게 못낼의견이라 조롱받아야하는지 조금 화가나네요

행정부가 입법부의 뜻을 왜 따릅니까?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따르라 가만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건 입법부가 미친겁니다.
황교안이 저 말 듣고 "의원님 의원님이 하신 말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십쇼"
라고 했음 ㅋㅋㅋ

행정부가 행정 입법해서 입법부 역할하는 것 역시 미친겁니까?
협의하자는 말을 제멋대로 오바해서 해석해놓구선.
정상적인 행정부라면 모르겠으되 지금은 민의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고
행정부가 민의를 대리할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음
따라서 그나마 민의를 대표하는 또다른 축인 국회와 함께 협의를 해야만 국정에 있어서
일말의 정당성이라도 건지게 되는겁니다
안그래도 정부가 밀어부친 일들 중에 국민들 저항에 안부딪힌 일이 거의 없는데.
저쪽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다음 순번부터 차례대로 대통령이 승계된다고 보는
희한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듯 하네요. 그거야말로 헌법에 위배되는 생각임

다른 건 차치하고 잘 하실 필요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이재정 의원 실수죠. 잘 사실 필요없다니 이건 예전 홍준표가 한나라당 야당시절 경제가 망해야 야당지지가 올라간다라는 망언에 비유될 만한 잘못된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