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 애들한테 위험한 거면 그 해당 제품만 핀포인트로 규제한다
- 해당 제품에 대한 위험성이 과장되었을 경우 규제 해제도 가능하다
라고 하네
반박시 님 말이 맞음
나도 퍼 온 거라
https://cohabe.com/sisa/4943770
베글 직구 규제 관해서는 이런 반론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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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씨 길버트 방사능 분열 실험 장난감 세트"금지되겠네
중국제품 품질 나쁘다 저런 거 한국 들어오면 안된다 하다가... 또 규제하겠다면 나라에서 왜 나서냐 욕하고... 참 쉽지 않음
그건 그런데 베글에 올라온 내용 반론을 다른 곳에서 봐서
이 정도까지만 하려고
이것도 솔직히 정떡에 떡밥 물고 늘어지는 거라 보기 안좋다 야
휴 길버트 납주조 장난감 셋트는 아직 괜찮겠지?
입에 쪽쪽 빨면 단맛나서 재밋던데 ㅋㅋㅋㅋㅋ
파는 곳은 남아있었고...?
부처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별개로 통관 단계에서 개지랄을 하는게 문제였지 않았나.
작년 직구 규제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휴대폰 배터리 사놨는데
아직교체안하고 존버중이긴한데... 뭔짓거리인지 싶긴하다..
좀…귀찮긴 하지…
중국제품 품질 나쁘다 저런 거 한국 들어오면 안된다 하다가... 또 규제하겠다면 나라에서 왜 나서냐 욕하고... 참 쉽지 않음
아씨 길버트 방사능 분열 실험 장난감 세트"금지되겠네
파는 곳은 남아있었고...?
까비 늦기전에 내일 사야지
그건 본토에서도 단종됐음
우라늄 가격이 올라서 ㅠㅠ
휴 길버트 납주조 장난감 셋트는 아직 괜찮겠지?
입에 쪽쪽 빨면 단맛나서 재밋던데 ㅋㅋㅋㅋㅋ
이것도 솔직히 정떡에 떡밥 물고 늘어지는 거라 보기 안좋다 야
그건 그런데 베글에 올라온 내용 반론을 다른 곳에서 봐서
이 정도까지만 하려고
부처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별개로 통관 단계에서 개지랄을 하는게 문제였지 않았나.
근데 작년에 그 눈 희번뜩 뜬 아저씨 때도 기반논리는 똑같았음
?
그 피해가 없거나 낮다는 확인은 어떻게 함?
없거나 낮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은 뭐임?
없거나 낮다고 판단을 하는 건 장관이 한다고 되어 있지만 분명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같은 걸로 장관은 명의만 빌려주고 하위기관에다가 짬때릴게 뻔한데 그 기관의 인선 기준은 어떻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