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심제를 두려워하는자 누군가?

국민배심제 확대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은 감정적이다, 여론재판은 위험하다, 마녀사냥 될 수 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이건 전부 거짓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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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득권의 자기보호
검찰·법원·정치인들이 국민재판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목줄이 국민 손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권력자와 그 가족, 제 식구 사건은 검찰이 뭉개주고 법원이 봐주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심판하면 더 이상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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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국민은 뭘 모른다, 무지하다”는 논리는 곧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럼 왜 선거는 합니까? 왜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습니까?
정치인 뽑을 때는 똑똑한 국민이고, 재판할 때는 무지몽매한 국민입니까?
한켠으론 맞는 구석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뽑아주는 개돼지들이 있긴 합니다 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정상화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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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가 증명한다
우리에게도 국민재판의 꿈이 있었습니다.
1948년 반민특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판은 모두 판사들만 맡았고, 국민은 배제됐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승만 정권과 친일 경찰의 압력 앞에서 재판부는 힘을 잃었고, 결국 친일 세력은 단죄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가 진짜 국민이 참여한 국민재판이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반민특위의 실패는 곧 국민 없는 재판의 한계를 증명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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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도 반복된다
아무리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도, 전관 변호사만 붙이면 무죄를 만드는 게 지금 사법부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는 전관을 사서 빠져나가고, 힘없는 국민은 국선 변호인 하나에 기대다 짓밟힙니다.
이 불평등을 깨뜨릴 수 있는 건, 오직 국민의 상식이 작동하는 재판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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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국민재판을 두려워하는 건 국민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권력자들이 죄를 지을 자유를 잃기 때문입니다.
국민배심제는 마녀사냥이 아니라, 제2의 반민특위가 완성되는 길입니다.
국민을 믿을 것이냐, 기득권을 믿을 것이냐.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글이 탐탁치 않고 선동으로 보인다면,
당신은 행동하는 자를 비웃는 씹선비에 불과합니다.
후일 피 흘린 사람이 쟁취한 밥상에 숟가락 얹는 비루한 인생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