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왜 검찰의 손을 들어주려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6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안정적인 지지율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는 여론조사의 맹점이 만들어낸 착시입니다.
반대 진영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적극 지지층만 조사에 응할 경우 수치는 실제보다 높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숫자를 곧이곧대로 믿으며, 국민 대다수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착각하는 듯합니다.
그런 착각의 신호는 이미 법무부 인사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개혁 성향이 뚜렷한 인사 대신, 검찰과 타협적인 인사들을 배치하면서 “검찰과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상호가 나서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보완수사권의 문제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다시 돌려보내 수사하게 하는 권한입니다. 경찰 수사 위에 다시 검찰 수사가 덧씌워지는 구조로, 결국 옥상옥이 됩니다. 이럴 거라면 애초에 경찰에게 수사권을 줄 이유가 없고, 검찰이 모든 걸 독점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왜 검찰 손을 들어주려 하는가?
1. 정치적 거래의 유혹
이재명 본인과 주변 인사들이 여전히 재판과 수사에 얽혀 있습니다. 검찰과 정면 충돌을 피하고, 일정 부분 권한을 인정하면서 정치적 타협을
꾀하는 유혹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 행정 경험의 한계
이재명의 행정 경험은 성남과 경기도에서의 복지·개발 행정이 중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집 한 채를 짓는 현장소장 경험은 있지만, 5,000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총괄하는 현장소장 경험은 없는 셈입니다. 지방 차원의 실험과 행정은 가능했지만, 국가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해체와 같은 거대한 과제는
생각은 해봤겠지만 거대카르텔의 반경을 받아보니 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내공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여론조사 착시의 착각
60%대 지지율을 곧이곧대로 믿으며, “검찰에 일정 권한을 줘도 국민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진 듯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중도 이미지를 강화한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당내 법조 카르텔과 진영의 무비판
민주당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구조적으로 검찰과 연결돼 있고, 강력한 해체보다는 부분적 개혁만 원합니다.
동시에 진보 유튜버들은 충성 경쟁에만 매달려 대통령에게 현실적 경고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법무부 인사에서 시작된 후퇴, 정치적 거래의 유혹, 경험의 한계, 여론조사 착시, 그리고 당내 카르텔과 지지층의 무비판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한 건 검찰 권한의 회복이 아니라, 권력기관의 해체와 개혁이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착각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주위에 남는 건 소수의 손가혁이 남고, 나머지 중도층과 생각하는 지지자들은 환멸과
개혁의 좌초의 아픔을 안고 이재명을 떠날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