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 시19년 당시 이화 사건이라는 것이 터지며 시작됨
왕심리 물가에 어느 여성이 사망해 물에 떠내려 오던 것이 발견되었고
이 여성의 상태가 처참했는데 성기부터 항문까지 칼로 난자를 당해 사망한 상태였음
이와 관련해 조사를 하던 중 높은 양반이 연관 되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고
성종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밀 제보를 받겠다고 하였음
그러자 신하들이 아아아아니!! 종이 마편을 찌르면 기강이 무너진다고요!! 라고 하며
아주 크게 법리 논쟁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짐
( 실제로 허위 제보로 엉뚱한 사람을 조졌고 보상을 해야 했음 )
그러다가 결국 결정적 제보로 왕의 먼 종친인 이화 ( 개국공신 이화 아님) 가 범인으로 체포되었음
원래 이화 사건은 최근 발견된 여인과 별개의 여종 살해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었던 중이었음
이화는 적극적으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해명하자
당시 최첨단 검색 시스템인 로
이화가 자신의 첩인 여종이 다른 노비와 바람나자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냄
( 하지만 실록에도 사관들이 써 놓았듯 이화의 자백한 내용애서 시체 유기 이동 동선, 유기한 날짜,
계속 진술이 번복 되는 등 실제로 죽은 여인의 시체가 그 여종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화가 죽인 것인지는 알 수 없음 )
( 이러한 내용까지 쓴 사관들 당신들은 도덕책.... )
성종은 이화 사건에 대해 증언한 이화의 노비들이
나중에 이화의 일가에게 보복을 당할까 공노비로 전환했다고 함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성종이 노비를 죽인 이화에 대해 먼 친척까지 처벌한 것이
반역을 일으킨 놈들보다 더하게 연좌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지 않냐는 말로 시작이 됨
성종 19년 6월 18일 홍문관 부제학 ( 집현전 정 3품 당상관직 ) 안호가 말하길
아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노비가 죄가 있어서 때려죽인다고 해도 관아에 보고해 재판하지 않고 죽인 주인은 장 1백대고
노비에게 죄가 없는데 죽인 주인은 장 60대에 노역 1년이죠?
그리고 노비가 주인을 때리면 사형이고 노비가 주인을 살해하면 능지처사 까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비를 처벌할 때 노비 집안에 연좌를 적용하지 않고 일을 저지른 노비만 죽이면서
노비를 죽인 집안은 족친 族親 ( 일가친척 ) 까지 처벌하니
이거 연좌제가 역으로 불합리한 것 아닌가 아닌지 싶네요...
성종
( 대충 이번에 죽은 사람의 상태가 매우 참혹했다는 것을 말하며 )
아니 그 살인마의 친척들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거기다 사건을 감추며 임금을 기만했기 때문에 먼 친척까지 연좌를 적용한거야
연호
물론 그렇긴 한데 이러한 연좌 처벌이 옳으면 우리 신하들부터 나서서 주청했겠지만
법이 저울과 같아서 약하게도 강하게도 딱 정할 수 없는 것이라 주청을 못했죠
님이 임시로 연좌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 죄인 이랬다가 저 죄인 이랬다가
원하는대로 법을 마음대로 바뀌면 나중에는 그 어떠한 법에도 말도 명분도 업게 된다 이겁니다
아까 말했던 노비를 죽인 주인은 6촌 이상의 친척까지 연좌가 적용되는데
일을 저지른 노비와 주인의 처벌부터가 다른 마당에 연좌가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성종
하늘에서 내린 백선은 본래 귀천이 없다
이름이 노비고 주인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백성인데
노비라고 함부로 대하고 죽이는 것은 천민을 해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근데 니들 계속 정해진 법 이외에 형벌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막지 왜 이제 와서 난리냐?
전한 ( 홍문관 종 3품 ) 이창신
아니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노비 신분과 엄격하게 신분이 구분되어 있는 나라인데
요즘 이런 식으로 계속 봐주면 노비가 기세등등해져서 주인들을 얕잡아본다니까요;;
거기다가 최근 노비가 주인을 죽인 사건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무슨;;;
성종
에휴 알겠다...
이화의 처벌을 원래 장 100대로 하려고 했는데 80대로 줄이는 대신
나중에 사형까지 갈 수 있음 알겠지?
원종단 : 아 몰라! 조선은 미개한 노예사회!
진짜 쉽지 않은 논쟁이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