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그들이 비정상적으로 공격해 올때 우리는 어찌 저늠들을 상대하란 말인가하고 낙심하곤 했죠. 그들이 아무거나 내 질르고 증명해 보라고 하면 ,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고된 길이라며 한탄하곤 했죠. 그들은 그냥 생각나는데로 날뛰면 그만이지만 , 우리는 룰을 지키며 가야하고 ,세상의 허술한 곳 ,사사로운 곳,약한곳까지 아우르며 가야하다보니 개망나니 처럼 날뛰며 공격해 오는 저늠들을 어찌 당하랴. 마치 , 어미 수달이 여러 새끼들을 젖을 물리며 하나라도 빠짐없이 아루르며 보호하려는 참으로 , 불리한 길 입니다.
저늠들은 그냥 강자만 보호하면 되지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아울러야 하죠. 그러한 논리에서 약자를 아우르죠. 세상을 위하는 길로서 약자를 아우르는 것인데 , 저늠들은 약자가 불쌍해서 아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려다 보면 약자는 반드시 안고 가야 하는 필연입니다. 사람 내팽개치고 좋은 세상 만들자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세상 좋게 하자고 정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상은 온세상에 가득하고 비정상은 소규모 입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정상인데 비정상 하나가 말썽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 상놈의 자식들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는 정상의 물결로 휘몰아 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재판을 공개하고 만천하에 정상의 물결을 휘몰아 치는 것도 정상의 폭풍입니다.
우리는 정상이 흔해 빠져서 지루한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뭐 대수냐고 하지만 , 저 상놈의 자식들에게는 그야말로 폭풍이 휘몰아 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저렇게 자꾸 빛이 곳곳에 비춰지면 저 개 상놈의 자식들은 어두운 곳을 찾아 자꾸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생활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고 모든곳에 빛이 비춰지면 저 개 상놈의 벌레들은 입지가 매우 좁아질 것입니다.
내란 뿐 아니라 피의자가 원하면 무조건 공개재판 해야 된다고 봄...그래야 검사고 판사고 개 X같은 기소와 판결을 대놓고 못하지....
진짜 정의구현이고 민주주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