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도 불법
항소심에서도 불법
도람푸는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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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상호관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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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도아닌 핑계대면서 구시대법으로 초월적 권한행사한게 말이안대긴하지
근데 저게 대법원까지 가서도 불법떠도 또람푸가 말들을까? ㅈ도 안들을꺼 같은데
ㅈ도아닌 핑계대면서 구시대법으로 초월적 권한행사한게 말이안대긴하지
대법에서도 불법이면 우리는 fta로 돌아가는 건가?
근데 저게 대법원까지 가서도 불법떠도 또람푸가 말들을까? ㅈ도 안들을꺼 같은데
지금 이게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권한 중
관세를 건드릴 권한이 없다는 재판이라
아무리 도람푸래도 대법원까지 간걸
지가 대통령이라고 개무시하면
진짜 탄핵이지 뭐
탄핵해봤자 벤스인데 탄핵조차 별 의미 없을거 같은..
트진핑한테 법이 무슨 의미있나..
행정VS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