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작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출판사의 검정고무신 사업,
이후 이우영 작가는 재판을 이어가던 중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법원은 1심에서 출판사의 편을 들어
유족이 출판사에게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혀 해당 계약이 무효이며
출판사는 유가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고
출판사는 유가족의 동의 없이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됨
https://cohabe.com/sisa/4912147
검정고무신 재판, 2심에서 뒤집혔다. 출판사가 4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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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4천?
기영이통닭인가 없어지겠네
아니지..이제 중요한거지..여태 수익본거 죄다 청구할수 있으니 2심에서 금액은 적어보이지만 가치는 무궁무진한거지.
이제 검정고무신 사업은 끝나겠군.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라서 더 받아내기는 힘들걸
이게 맞음 이 소송을 선례로 들 터이니 물론 대법원 판결 까지 가겠지만...
와... 살아계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가 보여서 좋네
겨우 4천?
아니지..이제 중요한거지..여태 수익본거 죄다 청구할수 있으니 2심에서 금액은 적어보이지만 가치는 무궁무진한거지.
이게 맞음 이 소송을 선례로 들 터이니 물론 대법원 판결 까지 가겠지만...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라서 더 받아내기는 힘들걸
이런애들은 끊이질 않네
뭐가
기영이통닭인가 없어지겠네
여긴 회장이름이 기영이라서 기영이치킨일텐데
그림은 어쩌고
이제 검정고무신 사업은 끝나겠군.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서 저작권이 인정 받은 건 좋은데
반대로 검정고무신 관련 제품이 많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법충이들도 작가님이 세상 등지는데 한몫 한거지 ㅅㅂ
3심까지 갈거같긴한데
목숨값 4천
심지어 안죽었으면 그마저도 없었음
유족들이 검정고무신 ip로 사업 할 수 있으려나
와... 살아계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가 보여서 좋네
사람이 죽어야만 해결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