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에 미리 잡혀 있었다고.
올해 계획은 연 7회 정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회당 35억씩 들여서 대중교통무료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관련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다만 예상과 달랐던 것은 코레일 일부역과 분당선등 무료구간이 늘어나서 회당 35억이 아니라 50억씩 들고 있다는 것과,
연간 7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1월도 안 끝났는데 벌써 3회가 발령되었다는 것이겠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
https://cohabe.com/sisa/4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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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150억을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해 썼다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저는 미세먼지 저감에서 크게 효과가 있을 정책이라고는 안 보지만,
굳이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대중교통비가 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으로 많이 돌아갔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건 본인만의 바램일뿐이고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대중교통이용 정도는 꽤 차이가 날걸요.
사실 대중교통이용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게 그런 이유죠. ^^
정말 저소득층은 지하철 타는 비중이 낮죠... 서울시 ㅈ하철 대다수는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그거 하루치 요금 할인 안받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일회성 보다는 더 지속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극빈층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맞는 말씀인데요.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사실 고소득층이라 보기는 무리죠? 중산층 일부와 저소득층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정책의 효과 자체는 저도 별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이라는게 그런 식으로 책정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산은 이미 작년에 편성 되었죠
예비비로 충당은 할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갑툭튀한 사업이었나 했거든요.
3월달이 제대로 헬일텐데...어쩔려는지...ㄷㄷㄷㄷ
저 정책으로 그게 해결될 리야 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할 수 있는걸 다 해본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합니다.
예산이 미리 잡았던 말던 애초에 그걸 왜 대중교통 무료에 썼냐가가 문제죠
차라리 서울 무주택자 추첨으로 아파트 주택 제공하면 먼가 희망이라도 있지
아니죠. 그렇게 따지려면 왜 대중교통 무료 예산을 작년에 잡아뒀었냐고 따져야 합니다. 집행 자체는 예산에 잡힌대로 한 거 같거든요. 잘못 되었다면 예산을 잡은것을 비판해야죠. 대중교통 무료에 쓰라고 잡혀 있는 예산을 다른 곳에 쓰기는 사실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말이 작년부터 예산을 그딴 곳에 잡아 둔게 문제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산안을 다른곳에 쓰는건 말도 안되는거고 복권식 추첨도 말도 안되는거 압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 되었단 소리죠
그런 주장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아 보이구요.
다만 예산이 미리 잡았건 말건이라고 하셔서 드린 말씀이에ㅛ.
예산을 잡아서 의회에서 채택된 사업이니 그렇죠
다른걸 원하시면 주민참여 예산에 참가하세요
이것저것 해보는거겠죠.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단 낫고 비난하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 썼다면 또 다른 사람이 비난하겠죠.
과정을 거쳐 더 좋은 결론을 낼거라고 봅니다.
부산 사람이지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울산이지만. ㅎㅎㅎ
서울 살면 생각이 달라지실거에요... 미세 먼지 없는 날이 손에 꼽고 그 많은 날들 다 예산 쏟아부어서 맑은 공기 마실 수 있지 못합니다. 출퇴근 지하철은 원래 이용하던 출퇴근 직장인들이 혜택 보는거고 차로 출퇴근 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은 하든 안하든 차 이용하죠... 근본 대책이 해결이 안되는데 저런데 수백억 쓰면 뭐할까요
승인해준 의회나 그걸 쓰겠다고 올리고 진짜로 써버린 서울시나 다같이 한심하군요
정 쓸데없으면 티안나더라도 서울시 부채 갚는데나 쓰지.
지돈 아니라고 빛갚을 생각은 없느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뻘짓만 하는데도 그 지지율인걸 보면 참 ㅎㅎ
노예의 적은 노예
네 작년부터 준비하던거고 공청회도 했던거로 알아요
회의조 제법 했단거로 기억
복지를 아낄게 아니라 도둑놈을 잡아야죠
뻘짓이죠 북한은 교통량 많아서 미세먼지가 수북하나요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