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에서 휴대전화 압수후 무차별 검색은 위법이라고 나왔네.

간략화해서 이야기하면

휴대전화를 통째로 복사해서 그 안을 영장에 나온내용으로 검색해서 찾은게 아니고

그냥 일일히 하나하나 봐서 영장이 아닌 다른 범죄 사실 3개를 따로 찾아서

찾아보고나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대법원에서 야 니들 영장에 나온것만 딱 찝어서 검색했어야했는데

그냥 막 일일히 전체를 뒤진건 위법행위라서

증거능력이 없음 이라고 판결했네.

유게이식 3줄요약

1. 유게이를 페도죄 영장으로 폰을 복사했으면 페도죄만 검색해야됨

2. 근데 유게이 폰 복사한걸 하나하나 보더니 황달 찬양죄 게시물을 보고 황달찬양죄 영장까지 발부했음

3. 대법원 페도죄 영장이면 페도죄만 찾았어야됬는데 딴거 찾아서 그건 증거로 못씀 땅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