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4908922
우리나라 교도소가 포화 상태라는 형사전문 변호사.jpg
- 귀여운 고양이 앞발... [7]
- 참치는TUNA | 2025/08/27 15:13 | 381
- ㅇㅇㄱ) ㄱㅅㄱ팬 끍는 방법중 제일 치명타인거 [22]
- 타코유비 | 2025/08/27 15:13 | 506
- 재벌 회장이 아들에게 빡친 이유 [19]
- 7696264539 | 2025/08/27 15:13 | 460
- 난 아직도 이런거 하나 못잡아 내는거 보면 ... [7]
- erewrfsdfds | 2025/08/27 15:12 | 930
- 김종국 20살 차이네요.. [6]
- PlayTheGame | 2025/08/27 15:12 | 337
- 드래곤볼)의외로 진심으로 태클 거는 사람이 있던 것 [5]
- 사료원하는댕댕이 | 2025/08/27 15:11 | 355
- ??? : 하씨 화도 못내겠고 돌겠네 진짜 [8]
- Into_You | 2025/08/27 15:11 | 1130
- 슈로대) 사양 돌았네? [12]
- 페페-5848611 | 2025/08/27 15:11 | 1002
- 스몰리그 R3 케이지 쓰는 선생님들 [6]
- mk1411 | 2025/08/27 15:10 | 894
-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나문희에게 경제권이 없는 이유 [4]
- 요시키군 | 2025/08/27 15:10 | 959
- 귀요미 냐옹이... [3]
- 참치는TUNA | 2025/08/27 15:10 | 1205
이제 니 자식 건드렸는대 10년으로 참을거냐는 소리 듣는다.
애초에 형량 저리 높여 놓고.
감당 안되서 민영화도 해보고, 그마져 안되 빨리 풀어주는 짓을 한게 미국이라는걸 생각하면.
징역 10년이면 인생 박살나는 중형인데도... 고작 10년 뭐가 무겁냐 그러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징역 10년정도면 피해자 인생도 박살난 경우일테지
근데 50년 받고 10년 사는 미국이 잘못된거 아님...?
온갖 반대로 뚫고 교도소 더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쳐도 그만큼 교정직 공무원들을 더 뽑아야 하고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공무원 연금 소비도 늘고
근데 50년 받고 10년 사는 미국이 잘못된거 아님...?
잘못된게 맞긴한데 그 잘못된 형량가지고
한국 형량 너무 짧다 말하지 말라는거지 저건
애초에 그 50년 형 자체를 우리나라에 비교하는게 잘못도ㅑㅆ지.
법 체계가 아예 다른데.
저기는 판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흉악범들에게 엄벌을 내리는 정의의 판사라는 쇼맨십도 필요해서 그럼
미국도 교도소 포화상태라 결국 가석방 때리는 건 교도소에게 떠넘기는거고
미국 교도소는 회전율이 좋은 가성비 식당이구나!
애초에 형량 저리 높여 놓고.
감당 안되서 민영화도 해보고, 그마져 안되 빨리 풀어주는 짓을 한게 미국이라는걸 생각하면.
맹목적으로 교화니. 감형을 해라 이 소리 하고 싶은게 아님.
적어도 형량을 높여야 한다 소리를 할거면.
먼저 그걸 수용할 시설을 늘리라는 소리부터 해줬으면 한다는 거지.
징역 10년이면 인생 박살나는 중형인데도... 고작 10년 뭐가 무겁냐 그러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이제 니 자식 건드렸는대 10년으로 참을거냐는 소리 듣는다.
징역 10년정도면 피해자 인생도 박살난 경우일테지
킹치만 30에 들어가서 40에 나오면
아직 기운이 쌩쌩한걸?
그런 말은 보통 인생 전체가 박살난 피해자가 생긴 경우 나오는 말이라.
중형인데 보통 그정도면 님 인생도 망가지게 했으니 가볍단 소리가 나오지...
10년받을거면 진짜 천인공노할 짓을 한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고작 10년이란소리가 나오는거야. 감정상으론 걍 사형시켜야할놈들이 10년받으니 열받지
사실 5년만 갔다와도 어지간한 부잣집 아닌이상 평범한 수준의 사람은 인생 개박살남
징역 10년 산 놈 인생이랑 피해를 입은 피해자 인생 중 누가 더 힘들지...난 범죄자 인권 감수성은 없어서 모르겠네
10년 이상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인생이 박살 나 있거나, 10년 형 받은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자산을 쌓아뒀거나 둘 중 하나니까 그런 반응 나올수밖에
니미랄 전과 쌓인 조두순이 12년받앗으니 걍 저새끼죽이라고 고작 12년이라고 머라하는거임 알간?
보통 10년이면 사람 몇은 죽였을테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이 범죄자의 10년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일듯
그런 식의 피해자 감성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범죄자 절반은 무기 때리고 절반은 사형 때립시다 짝짝짝 해버리자는 결론으로 가는데... 정작 역사적으로 그거 해본 동네는 뭐 해피해피한 세상이었냐면 전혀 그렇지가 않
우리나라는 회전률 높이면 높으신 분들은 2~3개월 살다 나오길 반복하게 됨.
개월? 일일수도있어
온갖 반대로 뚫고 교도소 더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쳐도 그만큼 교정직 공무원들을 더 뽑아야 하고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공무원 연금 소비도 늘고
지방에 지을곳많은데
그 지방도 강력범 수용소 같은 건 싫다고 하는 게 현실임.
다른 곳도 아니고 이미 있는 청송에서 나온 반응임
교정직공무원 급여로 지방 오지까지 가서 일할
교도관으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을 구하기
지으면 결국 공무원도 더 뽑아야되고 그만큼 연금도 부담이 커지고 여러모로 엄청 복잡함. 지어달라고 하는 지역 있는데도, 교도소 늘어나지 않는게 이런거임
돈은? 범죄자 한명 가두는데 드는 돈이 상당함
교정직 공무원도 더 뽑아야 하고
지방직으로 뽑으면댐. 그냥 예산문제일듯
새로 교도소를 짓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요새는 법원과 검찰청을 지을 때 패키지로 짓는 수밖에 없다. 청송같은 데는 너무 지역 산업이 없다 보니 교도소를 더 지어달라고 하더라.
근대 까놓고 말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처럼 크게 이슈화 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 일으킨 사람들이
형량 적게 받고 형 받아도 금방 사면되고 이래서 그런거 아닌가?
이건 너네가 가진 이미지가 나쁘다고 할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만든 판검사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봄
ㅇㅇ 심지어 유전무죄무전유죄 소리가 일이년 된 말도 아님.
그러니 사형수들 냅두지 말고 사형 시켜서 회전율 올리자 그리고 50년 받을 정도면 사형 시키는게 맞다 뭔 짓을 했는데 50년이나..
그 사형수가 감옥의 얼마나 차지하길래 회전률 운운하냐.
동탄 사건 보면서도 잘도 사형은 공정하게 집행되겠냐
교도소를 더 짓던가
아니면 형량을 내리고 풀어주던가
둘 중 하나 선택 해야함
교도소 안 짓고 형량 늘리기란건 불가능함
범죄자가 늘었다는건 그만큼 살기 힘들어졌다는걸 의미할까.
어쩔 수 없지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이 범죄자 포화인 동네에서 우버 타서 수다떨다보면 항상 제일 문제로 꼽는게 범죄자들이 금방 나온다는 이야기함
그냥 한국인들 솜방망이, 한국만 인권 챙겨준다, 걍 ㅈ도 모르면서 하는 공염불 같은 거임
1000년 때리고 7년만에 내보내는게 미국임
뭐 사이다 판결 이런거 의미도 없음
건설기술 최상위에 경재력 빵빵한 나라가 수감시설 건설하는게 뭐 어렵겠음 ㅋㅋ 부지 선정이 개같이 어려워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