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은 9살 아들 사망 후 부모…'보상금만 꿀꺽'

연락 끊은 9살 아들 죽음에…'보상금만 챙겨' 라고 검색하면 나옴

http://www.tjb.co.kr/sub0301/bodo/view/id/29527/version/1

애가 둘인가?

아 맞네
위에 링크보니까 3살 터울 남동생 있데

애가 2명인데 둘다 위탁가정
근데 애 하나가 죽고
보상금만 꿀꺽
그리고 남은 애 안데려가고 위탁가정 돌려보냄

신성이 느껴지진 않는데.

성경에서도 신성한데 사람들 막 죽이잖아

변호 선

변호사는 그 어느경우에도 고용주편을 들어줘야하니까
우리가보기에 윤리적으로 나빠보여도
직업으로서는 할일 하고있는거니까
나도 저 아줌마는 역겨운데
변호사는 범죄자라도 변호받을수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는게 직업윤리라서..

그냥 돈때문에 하는거지
그 말들은 그냥 멋드러지게 포장하는거고

돈이지 무슨...

변호사의 직업 윤리가 그렇다면 변호사 욕 해도 되겠네
일반적인 사회의 윤리관과 특정 직업의 직업 윤리가 어긋나 있다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특정 직업의 직업 정신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친일을 변호한 사람이 친일파와 동급의 대우를 받는 것과 별 차이 없다고 본다
어쨌든 목적은 돈이고 말야

니말을 부정하는건 아닌데
멋드러지게 포장하기만 하는건아님.
본문이야 아니지만
무고죄를 변호하는것도 변호사잖아

잘못된건 법인데 항상 변호사가 욕먹더라고

변호를 서기전에 본인이 변호를 설 내용들을 듣게 될텐데
무고죄라는건 정말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는건데
저건 돈을 받느냐 마느냐잖아;;;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ㅠㅠ”
이거 하나로 변호 서서 이긴다는건 예수도 못할 일일텐데;;;
애를 위탁하게 된 이유부터 해서 쭉 들었겠지;;
예시를 잘못 들고왔어

욕하지말라고는 안함
돈이 목적인지 직업윤리때문인지
그건 본인만 알테고
나도 기분나쁨 쟤는

근데 과연 애를 버린놈이 위탁하게 된 이유를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말할까?

아니 예시를 들어서 본문 변호사를 쉴드치는게 아니라 니가 그냥 미사여구라길래
그건 아니라고 한거잖아
나도 본문 변호사는 싫음

목적이 어떻든 사회의 통념과 어긋난 직업 윤리는 그것만으로도 욕 먹을 수 있다 생각한다

욕하지 말라고는 안했자늠 그래서
아까부터 욕하면안된다고 안하는데 왜이리 욕에 집착함
맘에안들면 욕하면됨

법이 사회 통념이랑 어긋나니까 법대로 해주는 변호사의 직업 윤리가 사회 통념이랑 어긋나진 거지. 법대로 하면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걸 변호사가 일부러 막을 순 없어. 기껏해야 거절하는 건데, 변호사가 자기 도덕관념에 일치하는 고객만 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

이건 대륙법국가 공통일껄
영미법은 대충공부해서 확답은 못해주는데 거기도 청교도기반의 보수적인문화라 비슷할꺼고

이게 말이됨? 읽으면서 이해가 안가

ㄷㄷㄷ

아니 근데 보험을 친부모 꼬라지 보면 친부모가 들어논건 아닐테고 위탁 기관에서 들어주는건가

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 피해자한테 피해보상해주는거겠죠.

아하 그렇게도 지급이 되는군요

근데 승용차도 뭘 어떻게 운전한거지 저기 일방통행에 도로도 넓은편이라 일부러 박으려 하는거 아닌이상 사고나기 힘든곳인데... 그러고 보니 저번달에 아버지가 밤에 출근하시면서 자기 앞쪽에 가던 오토바이배달부를 웬 학원차가 냎다 달려와서 날려버렸다던데 위치가 저 아이 사고난곳에서 100미터 차이밖에 안나는 곳임;;

이건 보험금이 아니고 보상금이니까

저건 가해자쪽 피해보상금이라 사망보험이랑은 성질이 다름

Aㅏ..... 그렇네요.

현재 우리나라에 15세 미만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 사망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관련 규정은 지난 2009년 4월, 생계형 보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났다. 본인이 스스로 보험 가입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의 경우 돈을 노린 부모의 '보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다. 대신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에 낸 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자녀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예도 있다.
1998년 9월, 3인조 복면강도가 침입해 당시 10살이었던 B군의 손가락을 가위로 잘라가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아빠와 아들이 묶인 채 ㅅㅇ하고 있었다. 사라진 것은 B군의 손가락과 단돈 20만원.
B군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 애 장래만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 잔혹한 사건에 온 국민은 경악했고, 대통령까지 나서 하루빨리 범인을 잡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강씨의 손가락을 자른 범인은 친아버지로 드러났다.

내팽개쳐놓고 존버하다가 떡상 뜨니 간거잖아
저놈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자원이 아까우니 신속히 사망시켰으면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