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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허공을 보며 한숨 쉬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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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진짜 되도 않는 변명인게, 혹은 생각인게, 상대가 죄가 없으니까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럼 지 성매매 들통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두겠냐? 얼케든 거짓말 더 해서 어떻게든 유죄 만들려고 하겠지. 그래놓고 한단 소리가 저따위니 원.
피해자가 보상받기 참 어려운 나라긴해
친구중에 실제로 무고 당해서 교도소 다녀온놈이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네.... 저거 무고 끽해봐야 벌금이나 나오려나...
판사 : 경찰 검사는 이런거 확인좀 안하나....
......짤만 봐도 한숨 나오는데 판사는 한숨 나오것다. 진짜
애초에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죄가 아니라
사법기관에게 거짓 신고를 해서 폐를 끼친죄임
이래서
중형을 줄수도 없음
무고죄는 허위로 고소한 형벌량을 그대로 돌려줘야한다니깐.
그래야 안저러지
저게 진짜 되도 않는 변명인게, 혹은 생각인게, 상대가 죄가 없으니까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럼 지 성매매 들통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두겠냐? 얼케든 거짓말 더 해서 어떻게든 유죄 만들려고 하겠지. 그래놓고 한단 소리가 저따위니 원.
판사 : 경찰 검사는 이런거 확인좀 안하나....
재판까지 가기까지의 몇번의 조사와 많은 서류와 많은 시간이 흘러갔을텐데
......짤만 봐도 한숨 나오는데 판사는 한숨 나오것다. 진짜
심지어 판결한다고 세세하게 수사내용 읽었을텐데
친구중에 실제로 무고 당해서 교도소 다녀온놈이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네.... 저거 무고 끽해봐야 벌금이나 나오려나...
애초에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죄가 아니라
사법기관에게 거짓 신고를 해서 폐를 끼친죄임
이래서
중형을 줄수도 없음
피해자가 보상받기 참 어려운 나라긴해
무고죄의 피해자는
무고를 당한사람이 아니라서
ㄱㄱ을 무고로 걸었으면 ㄱㄱ죄만큼 형을 줘야지..
무고는 덮어씌우려던 죄+a로 형량을 쳐야 하지 않나
'칼로 찔렀지만 설마 정말로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외로 재판에서 흔히 등장하는 개소리임.
무고죄는 허위로 고소한 형벌량을 그대로 돌려줘야한다니깐.
그래야 안저러지
모니터 뭔데
판사는 저때 무슨생각이들었을까
잘 보면 마지막 짤 모니터에 애니 그림 들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