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 위조한건 잘 모르더만

끝난 얘기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 많아서 상기시킴
왜 다들 동양대 표창장만 떠드나?
서울대 인턴증명서도 개나소나 다주는거면 할말없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관련 논란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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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시기: 2009년경
주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문제된 자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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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장
조민 씨는 실제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치 인턴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제출했다.
이 확인서에는 “2009년 여름방학 동안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음.
작성 과정에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부인)**가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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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측 주장
조민 씨가 서울대 법대에서 조국 교수와 함께 실제 법률 관련 자료 정리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을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활동 자체는 있었고, 증명서가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공식적인 인턴 프로그램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식적 문제’로 과장되어 보인 것일 뿐이라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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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
1. 1심(정경심 사건)
서울대 인턴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이 없었는데 발급된 것으로 판단.
따라서 “허위작성 서류”로 인정.
입시업무방해 혐의 일부 유죄 근거가 됨.
2. 항소심 & 대법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가 실제 활동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인정.
“허위작성 및 사용”이 맞다고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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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즉, 조민 씨가 공식적으로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조국·정경심 부부가 개입해 확인서를 만들어 입시에 제출했다는 게 판결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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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면,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문 원문 요약이나, 조민 씨 입시에 사용된 다른 서류들(단국대 논문, KIST 인턴, 동양대 봉사활동 등) 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수도 있어요.
혹시 “서울대 인턴” 건만 더 깊게 파고들까요, 아니면 조민 씨 입시 스펙 전체 위조 혐의를 한번에 정리해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