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했다는 원문글을 보니 저 행위의 구체성 3가지를 집중해서 문제제기하여 신고를 했더라.
버고갤 신고글
펨코쪽 베스트글에선 원본 유게이글이 공중협박에 해당할 꺼란 추측을 하는데 그건 그 펨코인 주장이고 버고갤 신고 원본 내용을 보면 구체적 방법론 3가지의 위험성을 제기하여 신고를 영리하게 했고 유게이가 신고할 빌미를 제공했음.
단순히
"ㅇㅇㄱ 지지자 애들 이러면 국세청도 테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났다면 경찰도 내용보고 테러예고까진 아니라고 신고를 무시했을 수 있는데 문제는
1. 비료로 폭탄 만들어 트럭째 들이 받는다
2. 국세청 공조실 들어가 염소가스 살포한다
3 유조차 한대 훔쳐서 들이 받는다
구체적 방법을 3개나 나열하였고 버고갤 신고자는 이부분의 중점으로 위험해 보인다며 조사해달라고 한거임.
경찰 입장에서 보면 최근들어 테러 예고가 계속 된 상황에 확실하지 않더라도 출동하는게 당연하고 거기다 신고자가 구체적 테러방법 3가지를 거론했다며 신고를 하는데 경찰이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우리야 저 글이 나온 배경이 ㅇㅇㄱ과 국세청 세금 문제가 얽혀 있으며 ㅇㅇㄱ 악성팬덤이 여기저기 온라인 테러를 벌이고 있기에 ㅇㅇㄱ 지지자 애들이 국세청 테러 일으키는 거 아니냔게 추측성 조롱임을 알지만 제3자인 경찰 입장에선 해당글에서 그러한 맥락이 나와 있지않기에 알기란 어렵고 신고자 주장대로 만약의 사태을 대비해 출동을 할 수 밖에 없음.
요약
1. 테러행위에 대한 구체적 방법 3가지를 쓴게 신고대상이 된 결정적 이유.
2. 우리야 ㅇㅇㄱ와 얽힌 세금문제, 극단적 코어팬의 문제를 아는 상황이라 해당 글이 추측성 조롱임을 알지만 제3자 경찰 입장에선 그러한 맥락을 알 수 없으니 신고자의 말마따라 제3자를 가장한 테러 예고로 보일 수 있으며 구체적 방법론 3가지를 쓴게 결정적이었음.
3. 버고갤 인물이 당연 공익성을 가지고 유게이를 신고한 건 아니지만 구체적 방법론까지 쓴게 신고할 빌미를 제공한 것.
마지막으로 나는 제 116조 2항 공중협박에 해당글이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나 경찰과 소방관이 해당 글을 근거로 국세청에 출동한 이상 글쓴이의 피의자 심문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니 경찰 심문에 대해 제대로 변호할 능력이 못되면 변호사 자문을 통해 경찰 심문에 대한 어드바이스라도 받아둬라. 그렇게 해야 무혐의 뜬다.
솔직히 테러 예고 시국에 구체적 방법론 3가지를 쓴건 너무 오버했고 신고당할 빌미룰 제공 한거라 이것까지 옹호는 못하것다 1절만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지금 ㅈㄴ 애매함.
제목만 봐도 이건 모의가 아니라는걸 알수있다는게 문제지.
마침 공중협박죄가 갓 나온 법령인데 나온데 얼마안되서 바로 악용사례가 나오넼ㅋㅋㅋ
솔직히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방법 언급한 건... 이렇게 하라고 부추긴 거라고 해도 할 말 없을 수준이긴 함
근데 인터넷에 공개를 너무 많이 하는데.
뭐. 그렇수록 정의구현은 빨리될테니 좋긴하다만.
나는 공즁협박죄가 안될꺼라 생각은 하는데 네 말마따라 적용 사례도 없으니 경찰이 작정하고 기소의견 내면 잘못하다간 검찰까지 다이렉트로 통과해서 지리멸렬한 법정공방까지 갈 수도 있어서 골아파지지. 거기다 해당 글을 근거로 경찰과 소방서가 출동한 이력까지 있으니. 일단 변호사 조언이라도 듣고 조서 받으러 가는게 맞다고 봄.
ㅇㅇ 구체적으로 쓴건 잘못이라 생각함
제목 덕이나 글 내용으로 안할 가능성이 높게 쓰긴 했지만 저런식으로 자세히 쓰면 의심 받을수 밖엔 없어서 요즘 시기에 조심해야함
뭐. 조심해야한다는거군.
정보추
뭐. 조심해야한다는거군.
정보추
지금 ㅈㄴ 애매함.
제목만 봐도 이건 모의가 아니라는걸 알수있다는게 문제지.
마침 공중협박죄가 갓 나온 법령인데 나온데 얼마안되서 바로 악용사례가 나오넼ㅋㅋㅋ
주체도 시기도 결의 의지도 없는 내용에 적용 법률은 갓나와서 판례도 뭣도 없는 물건.... 이건 좋든 싫든 혼돈으로 끌려가기 딱좋은 물건임.
근데 인터넷에 공개를 너무 많이 하는데.
뭐. 그렇수록 정의구현은 빨리될테니 좋긴하다만.
나는 공즁협박죄가 안될꺼라 생각은 하는데 네 말마따라 적용 사례도 없으니 경찰이 작정하고 기소의견 내면 잘못하다간 검찰까지 다이렉트로 통과해서 지리멸렬한 법정공방까지 갈 수도 있어서 골아파지지. 거기다 해당 글을 근거로 경찰과 소방서가 출동한 이력까지 있으니. 일단 변호사 조언이라도 듣고 조서 받으러 가는게 맞다고 봄.
무엇보다 판례가 없다는게 크리티컬 하긴 함.
다만 판례가 없는데 애매한 요소로 검사가 가는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라. 결국 상황은 혼돈으로 이어질거임. 기소하면 이 파장도 정치쪽으로 이어질거다.
ㅇㅇ 구체적으로 쓴건 잘못이라 생각함
제목 덕이나 글 내용으로 안할 가능성이 높게 쓰긴 했지만 저런식으로 자세히 쓰면 의심 받을수 밖엔 없어서 요즘 시기에 조심해야함
솔직히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방법 언급한 건... 이렇게 하라고 부추긴 거라고 해도 할 말 없을 수준이긴 함
껀수는 자기가 준 거긴 한데 똥파리들이 공권력한테 진상 부려 진화하는 맛을 알아버린게 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