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청와대 조국수석 권력기관 개혁방안 ㅎㄷㄷ

이해가 안되는게, 이거 공공기관끼리 오히려 더 밥줄 경쟁 되는거 아닌가요?

이대로라면 행안부 장악 우선이 되겠네여..
수사 경찰들을 어떻게 견제할지..

잘 하네요
특히 경찰쪽이 좋네요

오늘 조국 물어뜯는 글들이 유독 많은게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비트코인// 힘 분배와 국정원 국내파트 분리가 중요 안점이라고 봐야죠..
특히 국정원.

경찰은 찬성하겠네요.
검찰이야 뭐 딱히 큰 손해는 아니고
국정원은 인력부터 조정들어가야 되고

기본방향은 괜찮은데 통과가 안될거니
다음 총선까지는 보는걸로 만족해야 될듯

이상적이긴한데...
과연 국회가 받아들일지..
결국 다음 총선때까지 가야할지 않을지 ㅠㅠ

굿굿
개혁 가즈아

올바른 방향이네요

로이큄// 국내파트는 경찰로 이양되겠고...
고위직들중에 반발 세력은 사표 낼 겁니다..
예전에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꿀때 나온 사람들이 꽤 되니...

지방경찰 토호세력과 결탁하는짓은 뭘로 통제하려나

근데 이 것이 각 정당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구체화한 거라...
뭐라하면 그냥 정권 트집 잡는 걸로만 봐야..

Air-bag// 모든 중앙 경찰이랑 검찰이 견제해야..

Air-bag// 그것은 중앙경찰에서 할 거에요 지금과 달리 중앙과 지방을 분리해서 중앙과 지방을 따로 둘 것입니다. 미국처럼 fbi가 경찰들 비리 수사하는 것처럼요

[리플수정]힘의 분배, 기관간에 상호 감시와 감사 시스템이 중요하긴 합니다..

완전 지지합니다 이대로만 되면 선진국 하나 안부러울듯

거의 완벽하네요. 하루 하루 역대급 갱신 중.

지난 밤에 조국 까는 글이 담장에 걸린 이유가 바로 납득가는건 기분탓? ^^;;;

자치경찰을 둘 필요가 있나요? 미국처럼 땅이 넓고 그런 것도 아닌데

고놈참//지방분권을 염두에 둔 지방 권한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