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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트윗, "중도에 임기단축을 얘기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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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비아빠⌒ε⌒ | 2016/12/22 07:48 | 3254
당연히 다음 대통령부터 개헌임기 적용해야하는데
다음 정권에서 개헌한다는 전제하에, 4년 중임제 대통령과 총선시기가 맞아떨어지도록 개헌 후의 초대 대통령 임기or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해야겠죠.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 임기는 현행헌법에 따라 5년이고,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는게 아니라면 이번 대통령 임기는 조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희정, 김홍걸, 박범계 까지..
이러면 이거 이재명 시장 고립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