펨베와 디씨에서 열심히 누누티비 사례로 실드치다못해
여기서도 설치는 얘가 있길래
A) 누누티비 징역 + 추징금 7억
= 형사 재판
: 법적 한계도 있지만 추징금은 저작권 금액 산정 X(협회는 피해규모를 5조원이라 추산함)
판결 자체가 광고수익금, 회원 결제금액 등으로 번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으로 산정되었음
(번 수익은 333억이나 징역+추징금은 법적 한계)
B) ㅇㅇㄱ 왁맥 사용료 65억
= 음저협의 미납 사용료 권리 청구
: 고소고발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니들이 제시해준 숫자로 계산한 "사용료 청구" 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형사와 다르게 민사 손배격임
같은 선상에 비교하는 것 부터가 능지 수준 인증
누누티비도 형사 나온 시점에서 방송협회가 민사도 들여다보긴 하는데
피해 추산규모가 조단위라 ㅇㅇㄱ 하고 비교가 안됨
청구했는데 안주면 소송이지?
ㅇㅇ 그때는 이제 소송전이긴함. 근데 음저협 파트너 법무법인이 바른 아닌가?
바른 과 바른의 싸움인가!
범죄자에 비교하는 건 지들이 범죄자라는 걸 인정하는 꼴 밖에 더 안되지.
일반적으로는 저 금액도 안 내는 게 정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