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에 따라서 보관 가능한 기간 따로 있고
삭제에 대한 절차 따로있고
그 삭제에 대한 기록 의무도 따로 있고
관련 교육에 대한 규정도 따로있고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된거 전부
제일 약한 처벌 규정이 2000만원 미만의 벌금 or 징역 2년 이하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이분야 최종 보스
니가 뭘 하든 안하든 나는 너를 처벌할 것이다 항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인정보 다루는 서버는 해당 서버실 출입통제도 해야하고 안하면 과태료 맞는거 존나 많음
괜히 대부분 소규모 커뮤니티가 메일 인증 외 개인정보 없이 가입가능으로 바뀐게 아님
비싼돈주고 대형로펌 고용하거나 법무팀 유지하는게 다 그럴때를 대비하는거니까;
원래는 전부 맥이는게 맞는데
몃몃 대기업은
까빕쇼 하려는건 다 했는데 어려웠네요... 하면서 오히려 소규모 협단체에 비해서 덜 쳐맞는 경향이 있긴 함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덜 쳐맞는거 절대적 규모로 보면 당연하게 파장이 적은 협단체가 덜 맞긴 함)
그리고 관할 부서에 악영향도 있어서 가능하면 쉬쉬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거 같음
근데 왜 뉴스 나오는 놈들은 별 처벌 없이 넘어가는거지...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나무위키, 아카라이브보다 못한게 지금 ㅇㅁㅇ임
코드랑 시연 영상이랑 스샷이랑 다 남아서 삭튀 서버 폐기 해도
실제로 그렇게 인멸해서 최종적으로 재수 좋게 처벌은 피하더라도 당분간 조사는 무조건 받아야겠지 ㅋㅋ
개인정보 다루기 귀찮으니까 아예 수집하지 말아버리자고 했던 기획자 생각나는데
대민서비스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주문정보때문에 개인정보 쌓이니까 몬스터 빨아가면서 약관검토하고 변호사 고용해서 상담받고 고생 죽어라 하더라
코드랑 시연 영상이랑 스샷이랑 다 남아서 삭튀 서버 폐기 해도
실제로 그렇게 인멸해서 최종적으로 재수 좋게 처벌은 피하더라도 당분간 조사는 무조건 받아야겠지 ㅋㅋ
당장 인멸해도 어쨋든 네이버에서 API방식이든 뭐든 개인정보가 들어간 정황이 있는 순간부터
개인정보 관련해서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를 보지
증거 없네요 ㅎㅎ 안맞아도 되죠? 는 불가능해짐
이게 증거 없음 무죄가 아니라 관련 증적 제출 못하면 무조건 어긴거라서..
개인정보쪽은 유죄를 증명하는게 아니라 관리 잘했다는 무죄를 증명해야함
근데 왜 뉴스 나오는 놈들은 별 처벌 없이 넘어가는거지...
비싼돈주고 대형로펌 고용하거나 법무팀 유지하는게 다 그럴때를 대비하는거니까;
원래는 전부 맥이는게 맞는데
몃몃 대기업은
까빕쇼 하려는건 다 했는데 어려웠네요... 하면서 오히려 소규모 협단체에 비해서 덜 쳐맞는 경향이 있긴 함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덜 쳐맞는거 절대적 규모로 보면 당연하게 파장이 적은 협단체가 덜 맞긴 함)
그리고 관할 부서에 악영향도 있어서 가능하면 쉬쉬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거 같음
개인정보 다루기 귀찮으니까 아예 수집하지 말아버리자고 했던 기획자 생각나는데
대민서비스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주문정보때문에 개인정보 쌓이니까 몬스터 빨아가면서 약관검토하고 변호사 고용해서 상담받고 고생 죽어라 하더라
ㅇㅇㄱ은 몰라도 왁스코드? 이번에 에브리 뭐시기 쪽은 그냥 ㅈ된거네
ㅇㅇㄱ은 알고서도 방조했다면 같이 묶이나?
법이 ㅇㅇㄱ이랑 산하 아가들을 한 조직이나 한통속으로 본다면 묶일 확률 개높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나무위키, 아카라이브보다 못한게 지금 ㅇㅁㅇ임
게다가 기업마다 개인정보 관리자는 무조건 이름 고시하게 되어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개인정보 교육을 개인정보포털을 통하든 뭐든 무조건 교육 받아야됨
가능하면 심화과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