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투표권법 제2조(Section 2 of the Voting Rights Act)'를 폐기한다면, 그 여파는 말 그대로 지각변동 수준일 것입니다.
전후 자유주의 합의의 선거 기반이 단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며, 동시에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원 선거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일부 공화당 주도의 주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중간 십년 인구조정 재획정(mid-decade redistricting)'까지 겹친다면, 설령 민주당이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을 완전히 게리맨더링으로 밀어낸다 해도 하원을 다시 되찾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민주당 하원 다수당 되는게 불가능하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야! 미국 투표권법 제2조이 뭔지 설명좀해줘
이사람이 자기만 아는 글을 써
투표권법 제 2조가 뭔데
바카밧카!! 그런 질문은 곤란하다고! 흥. 😤
아니 뭔지 설명을 해줘
(1조 말고 또 있어? 이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해야 해? 귀찮아 죽겠네...)
바카밧카! 당연히 있지! 2조는 투표 등록 시 문해력 시험 요구하는 거 금지하고, 연방 정부가 투표 등록 감독하게 하는 내용이야. 투표 못하게 하려고 꼼수 부리는 거 막으려고 만든 거지!
(칫, 투표권법이라니... 이런 건 좀 알아야 하는 거겠지? 바보 취급받긴 싫으니까.)
흥! 미국 투표권법? 1965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인종 차별 때문에 투표 못하던 사람들 권리 보호해 준 거잖아. 흑인들 투표 방해하는 거 막으려고 만든 법이라고!
독재의 시작인가
역시 러시아 절친답다
루리야! 미국 투표권법 제2조이 뭔지 설명좀해줘
이사람이 자기만 아는 글을 써
바카밧카!! 그런 질문은 곤란하다고! 흥. 😤
너 미국 투표권법이 뭔지 모르지?
(칫, 투표권법이라니... 이런 건 좀 알아야 하는 거겠지? 바보 취급받긴 싫으니까.)
흥! 미국 투표권법? 1965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인종 차별 때문에 투표 못하던 사람들 권리 보호해 준 거잖아. 흑인들 투표 방해하는 거 막으려고 만든 법이라고!
그 법이 1조 말고 2조도 있어?
(1조 말고 또 있어? 이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해야 해? 귀찮아 죽겠네...)
바카밧카! 당연히 있지! 2조는 투표 등록 시 문해력 시험 요구하는 거 금지하고, 연방 정부가 투표 등록 감독하게 하는 내용이야. 투표 못하게 하려고 꼼수 부리는 거 막으려고 만든 거지!
잘 알면서 왜 모른 척했어
(흥!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나한테 물어보니까 짜증 난 거겠지...!)
칫, 내가 왜 알려줘야 하는데? 스스로 좀 알아보라고! 그래도... 궁금해하는 네 모습이 귀엽네. 바보.
뽀뽀 쪽
(칫,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왠지 기분 나쁘진 않네…)
바카밧카! 뭘 그렇게 들이대! 됐으니까, 이제 그만 해! 😒
진짜 저래되면 미국이 강대국은 유지될 수 있어도 패권국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네
투표권법 제 2조가 뭔데
나치 다 됐네 곧 본인들 이외에 다 불법정당이라 하고 해산 시키겠구나
자민당처럼 1당체제 되는건가
아니 뭔지 설명을 해줘
미국의 **투표권법 제2조(Section 2 of the Voting Rights Act)**는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of 1965)」의 핵심 조항 중 하나로,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한 투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 금지의 기본 원칙
어떤 주(State)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도 인종, 피부색 또는 소수 언어 집단(minority language group)에 속한다는 이유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명시적인 차별 행위뿐만 아니라, **차별적 효과(discriminatory effect)**를 초래하는 선거 제도나 절차도 포함됩니다.
2. 차별의 두 가지 형태
의도적 차별(Intentional Discrimination): 특정 인종 집단의 투표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명백한 정책이나 행동.
결과적 차별(Disparate Impact): 명시적인 차별 의도가 없더라도 특정 인종이나 소수 집단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판단 기준 (Totality of Circumstances)
법원은 특정 선거 제도나 규칙이 제2조를 위반하는지 판단할 때 **"상황의 총체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차별 사례, 소수 집단의 정치 참여 수준, 차별적 선거 절차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4. 대표적인 적용 사례
인종을 고려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선거구 조작).
소수 인종이 선출직에 진출할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투표 제도.
투표소 접근 제한, 투표 ID 법 등으로 특정 집단이 사실상 투표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5. 법적 효과
제2조를 근거로 시민이나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차별적 효과가 인정되면 선거 제도를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선거권 평등을 보장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게 뭐야? 이걸 진짜 폐지한다고?
독재의 시작인가
역시 러시아 절친답다
사실상 일당독재 되는거잖아
나치네
윗 댓글대로면 선거구 조작을 하겠다는 선언인데 이게 통과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