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퍼줄 돈, 버티면서 조선업을 국영화하자

요즘 미국발 관세 폭탄 얘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네요.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를 퍼주면서까지 트럼프와 ‘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을 미국에 바치느니, 차라리 우리 기업과 산업에 쏟아붓고, 3년은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요?
1. 트럼프에 굴복하면 끝이 아니다
트럼프가 물러나도 미국이 퍼준 돈을 돌려줄 리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굴복하면 **“한국은 돈으로 입막음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박혀,
다음 정권도 똑같이 압박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히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본 모델은 ‘굴복 경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내면서 겨우 15% 관세로 낮췄습니다.
돈을 퍼줬지만 트럼프가 물러나면 일본이 그 돈을 돌려받을 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일본처럼 한국도 돈 내라”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 굴복하면 미국은 그걸 ‘정상화된 거래 방식’으로 삼습니다.
이 길을 한국까지 따라가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수모를 겪게 될 겁니다.
3. 차라리 그 돈이면 3년 이상 버틸 수 있다
일본처럼 미국에 조공을 바칠 바엔, 그 절반만이라도 우리 산업에 조건부 투자하면
3년 관세 폭탄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지원을 하되,
유보금 쌓기 금지
부동산 투기 금지
기술 투자·고용 확대 의무화
같은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이익이 기술혁신으로 흘러가야 미국이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산업구조가 만들어집니다.
4. 조선업을 국영화 카드로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을 직접 거론했죠.
조선업은 단순 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지금처럼 민간기업이 돈 계산만 하다가는 미국이 ‘일자리 이전’ 요구할 때 속수무책입니다.
차라리 국가가 지분을 확보해 국영기업으로 만들고, 민간처럼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협상은 정부가 직접 주도
미국 조선소와 기술·물량을 국가 차원에서 교환
미래형 해양플랜트·군수·친환경 선박 R&D를 국가가 직접 밀어붙이기
전략산업을 국가가 쥐고 있어야,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카드가 생깁니다.
ㅁ 결론
트럼프에게 돈을 퍼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트럼프가 물러나도 돈은 안 돌아오고, 한번 굴복하면 미국은 계속 같은 길을 밟을 겁니다.
일본처럼 ‘굴복 경제’를 선택할 게 아니라,
3년은 버티고, 그 돈으로 우리 산업을 바꾸고, 조선업 같은 전략산업을 국영화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미국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